| 장기요양 혜택은 내국인만되는지.......궁금합니다 |
| 차효진 tommi07 2012-04-19 | 조회 101 | 답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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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미국 시민권자 인데요,연로하시어 현재 제가있는 한국에서 모시고 살고있씀니다,그런데 65세 이상 혜택을받을수 있느장기요양보험이 한국에는 있더라고요, 문제는 아직 아버님이 한국 국적이 아니시라 혜택을 받을수있느지 궁금하네요...아님 시민권를 포기해야는지...답답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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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시민권자 이시면 |
이운식 niceguy66
201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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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시라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가입자가 내국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혜택을 받으시려면 실정법상 시민권을 포기하시고 내국인으로 편입되셔야 합니다.
밑의 글은 제가 퍼온것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의 영위가 불가능한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과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2007년 법률 제8403호로 제정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가입자와 동일하다. 단, 외국인근로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보험료를 부담한다. 단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보험료는 정부가 부담한다.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의 자가 신청 가능하다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老人長期療養保險法 ] | 네이버 백과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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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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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정 vovo2278
201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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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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