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법 제 12조에서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이라 되어 있는데, 이는 관련자인 요양보호사에게도 해당함이라 알고 있습니다.
수급자를 직접 상대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복지용구 사업소 입장에서는 복지용구 판매 및 대여를 위해 아주 훌륭한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존재임에 틀림없으나, 이를 상기 법에서 제한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테두리 안에서의 규정에 한함이라 사료되는데, 정부에서 대부분을 지급하는 보험 급여 제품을 소개, 알선 할 경우는 당연히 해당된다 생각되나, 만약 요양보호사가 비급여 제품이나 혹은 전혀 복지용품과 무관한 제품을 소개나 알선을 했을시에도 상기 법에의해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환경과 저렴한 임금 체계하에서 비급여 품목 이나 다른 상품 판매를 통해 조금이나마 수익에 보탬을 주고자할 경우, 해당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일절의 판매 소개 및 알선을 못하게 한다면, 어떤 근거하에 규정이나 제도상의 정의가 있는지,아니면 상기 법에의한 납득할 유권해석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