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현재 1,2,3등급 대상자로 구분되며, 대상자이신 분들은 인정조사와 의사소견서,
등급판정위원회를 거쳐 판정됩니다.
보험료는 이렇게 대상자로 판정되신 분들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대상자 추이, 국가의 재정부담
여건, 정책변화, 보험료 인상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괄적인 보험료 인상을 통한 대상자 확대보다는 정책적으로 더 많은 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장수를 추구하는 것은 생존본능과 관련된 것으로 인간뿐만 아니라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의 본능이라 할 수 있다.
20세기 들어 인간의 이러한 본능은 빠르게 진척되어 서구 산업사회의 경우 평균 80세를 넘나들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인간의 장수사회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그에 따른 주변 여건들이 그리 밝지 않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산업화된 사회일수록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한편 출생률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기 마련이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사회 혹은 한 국가의 인구구성이 노인세대에 편중되어 전체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일례로 인구 비율이 적정하게 분포되어 있을 경우 사회의 기간세대에 의한 노년세대와 자녀세대의 부양이 가능하여 사회의 유지가 수월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노년층 인구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젊은 세대의 비중이 줄어들면 이러한 자연스런 사회유지 기능에 장애가 생기고, 우선적으로 노인에 대한 부양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기 마련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노인 인구비중의 증가로 사회 전반에 대한 인프라시설들의 변화와 개선이 요구되는 것이다. 평균수명의 연장과 노인인구의 증가는 부양세대의 위축과 더불어 노인부양, 특히 고령층과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노인들의 부양을 더 이상 일반 가정에서 책임질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 물론 의식상의 변화도 큰 역할을 하겠지만, 그러나 의식 이전에 물리적으로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오늘날 노인들이 처해있는 현주소라 해도 과원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노년기가 인생의 황혼기로서 풍부한 경험과 삶의 지혜를 갖고 연장자로서 존경을 받아왔던 과거의 높은 위상은 현대사회에서 위협을 받고 있다. 노인의 인구학적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의 가족구조의 변화, 서구사상화 문명의 유입에 따른 새로운 가치관의 등장 등이 다양한 노인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고양곤, 2002).
특히 고령후기 노인들을 위한 장기요양보호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큰 관심을 갖고 준비해야 할 분야로 급격히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서 새로운 사회보험의 도입에 대한 연구는 그만큼 타당성 있는 분야라 할 수 있다.
즉 장기요양보호를 위한 사회적 차원의 해결방식이건 아니면 개인적 해결이건 우선 그에 걸맞은 시설이나 서비스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마련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러한 부분을 새로운 사회보험을 통해서 해결해 보자는 것이 본 연구의 주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독일의 경우 무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토론과 검토를 거쳐 새로운 사회보험을 통한 수발보험을 지난 1995년부터 도입하여 실행에 들어갔다. 수발보험의 목적은 노령이나 기타 질병에 의해 거동이 불편하여 타인의 도움, 수발을 필요로 한 사람들이 증가할 것에 대비한 시설 및 비용에 대한 사회적 안전책을 사회보험 방식을 통해서 마련하자는 것이다. 물론 노년인구의 증가에 따른 수발문제를 꼭 사회보험 방식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은 적지 않았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본 연구에서 노인인구와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노년기의 연장 결과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수발문제에 대한 독일의 사회보험 방식을 통한 문제해결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하나의 구체적인 논의가 가능하리라 사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