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제 지식인은 아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대신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꼭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1.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교육기관 설립을 희망하는 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 담당부서에(노인복지과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의8서식]‘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사업장의 위치, 시설개요 및 사업계획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 2010. 4. 26일 시행 된 개정 노인복지법에 의해 교육기관 신고제가 지정제로 전환되었음. 지정제로 전환되면서, 지정신청이 반려되었을 경우의 재산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로 사전에 지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2. 시ㆍ도지사 지정신청 검토 및 현지확인, 지정여부 통보
지정신청서가 접수되면 관할 시ㆍ도에서는 해당지역 교육기관의 지역별 분포와 요양보호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정신청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합니다.
3. 지정기준 갖춘 후 증빙서류 제출
지정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시도지사가 정한 기한 내에 교육기관 지정기준(시설, 인력, 학습교구 등)을 갖추고, 관련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시ㆍ도지사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0의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교육기관 운영 및 교육비 등에 대한 내용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 확인경로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검색창에『노인복지법』입력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3]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기준
★ 교육기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보건복지부(www.mw.go.kr) → 정보 → 연구정보 →
“2012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지침 (p33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