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개설)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 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