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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증질환 의료비 지원 발표
2013-08-08 | 조회 240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저소득층에게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 의료비를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81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의료비 때문에 집을 팔고, 빚을 지거나 가계가 파탄나는 이른바 재난적 의료비로 고통받는 가구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나섰다.

이번 사업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당장 의료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300억 원을 시작으로 23년간만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138개 질환의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환자로서,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소득 하위 약 20%)이고 본인부담 의료비가 300만 원 이상 발생한 경우이다.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의료비 부담능력이 취약하므로 본인부담액이 150만 원 이상인 경우부터 지원하며, 소득이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이 전년도 연간 소득의 20%를 초과한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재산이 재산과표 기준 27천만 원 이상이거나 5년 미만의 3,000cc 이상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사업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상당한 수준의 지원을 통해 지원대상자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비 지원은 본인부담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부터 지원받게 되는데, 의료비 발생 구간별 지원비율은 본인부담액 150300만 원일 때는 초과금액, 본인부담액 300500만 원일 때는 50%, 5001000만 원일 때는 60%,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70%의 비율로 지원된다.

, 특히 주의할 것은, 동일 질병 당 1회에 한해 본인부담액 발생 규모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본인부담액의 50%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8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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