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을 향한 맞춤복지’2013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기초연금, 14.7월 시행 위한 정부안을 금년 8월까지 확정
- 4대 중증질환, 금년 10월부터 필수의료 서비스 보험적용, 3대 비급여는 부담경감책 마련
-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
- 국민에게 찾아가는 국민중심 행정 실현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이하 복지부)는 금일 오전 식품의약품안전처(3.22 승격)와 함께 청와대에서 2013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맞춤형 복지, 일하는 복지,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국정과제(복지부 소관 15개)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특히 ①기초연금 도입, ②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성 강화, ③복지전달체계 개편, ④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 ⑤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보건복지산업 육성, ⑥0∼5세 보육 국가책임제 실현 등 6가지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업무추진 로드맵을 보고하였다. 이와 함께 ‘국민행복을 향한 맞춤복지’ 실현을 위해, 부처간 불필요한 칸막이와 깔대기를 해소하여 전달체계를 국민중심으로 전환하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히고, 특히, 국가 인구전략 수립, 한국형 보육-유아교육 발전 로드맵, 고용·복지 연계강화 등에서 구체적 성과를 얻기 위한 정부 내·외 협업 계획을 보고했다. - 모든 세대가 행복한 기초연금제도 도입
복지부는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보고하였다. 복지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도입모형을 구체화하여 금년 8월까지 정부 최종안을 확정, 하반기 중에 국회에 관련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 인수위 국정과제 - 기초노령연금 대상을 65세 이상 전체 노인으로 확대, 연금액을 1인당 최대 20만원 지급, 재원은 조세로 충당 금년 8월까지 정부 최종안을 확정, 하반기 중에 국회에 관련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진영 장관은 “금년 3월부터 국민과 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속에서 정책혼선이나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하면서 “정부내 국민행복연금기획단을 설치(단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 2개팀 4개반)하여, 현 세대 노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면서, 동시에 누구에게나 이득이 되도록 하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제1차 회의 개최: 3.20 -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성 강화
암, 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 환자 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혜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금년 10월 초음파부터 시작하여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하고, 세부 추진계획은 6월말까지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에 대해서도 환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함께 수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만약 3대 비급여를 건강보험에 적용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수도권 대학병원 중심의 쏠림현상을 심화시키고, 건강보험 재정부담은 감당하기 어렵게 증가시킬 것을 우려하고, 중증환자가 원하지 않아도 강제로 선택할 수 밖에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원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학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가칭 국민행복의료기획단)를 3월 중 설치하여 연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단기적으로는 병원의 비윤리적 행태를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더불어, 저소득층 본인부담 상한액을 낮추고(200만원→120만원) 고소득층 상한액을 높여 본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13.6월확정, ’14.1월시행) 노인틀니 급여를 부분틀니까지 확대하고(7월), 노인 임플란트는 2014년(75세이상)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보장성계획을 수립(6월)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 ‘14년 75세 이상, ’15년 70세, ‘16년 65세까지 건강보험 적용 - 복지전달체계 개편
진영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민에게 체감도 높은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칸막이’와 일선의 ‘복지깔때기’ 해소가 시급하다“고 하면서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앙 차원에서는 12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간, 중앙-지자체간 복지사업의 중복과 누락을 막고, 유사 사업을 재정비하는 등으로 사회안전망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 지역에서는 행정중심의 ‘주민센터’를 복지중심의 ‘맞춤형 복지 허브기관’으로 개편하여 행정기관 뿐만아니라 민간자원까지 연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제공(One-stop & Multi-services)하는 체계를 갖추어 나가며 이를 위해 금년 6월 관계부처 합동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7월에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 같이 맞춤형 복지를 통해 국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발로 찾아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사회복지공무원 등 복지인력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관계부처 협조를 요청했다. [관련 사례] - L씨 가정 위기사례
- 아빠 : 55세 실직후 알코올 의존증
- 엄마 : 47세 잦은 가출, 알코올 의존증, 전염성 질환, 백내장
- 아들 : 12세 지적장애 3급
- 딸 : 8세 지적장애 3급
전주에 살고 있는 한 가정이 있다. 아버지와 아머니 모두 알코올 의존 상태이며, 어머니의 습관적 가출, 자녀학대, 이상행동, 전염성 질환 등으로 가족모두 건강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으며, 두 자녀 모두 지적장애 3급으로 어머니 행동 모방, 양육 및 교육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 “통합적 사례관리” 결과
사례관리팀은 가족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가능한 공공-민간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였다. 우선 사례관리 목표를 가족기능의 회복에 두고 부부의 정신적·신체적 치료 및 자녀 양육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의 다양한 자원을 총동원하였다. 지역 민간병원 및 국립정신병원을 연계하여 알코올 중독·행동장애 등 정신적 문제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하여 부모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이장, 이웃 주민과 좋은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고, 주 사례관리자의 수시 방문을 통해 부부 알코올 절제 교육을 하고, 지속적인 상담 및 관리를 실시하였다. 이후 어머니는 여성취업센터와 연계하여 직업 및 자립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대상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조성하였다.
-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
전달체계 개편과 더불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욕구에 따른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하는 제도개선도 병행한다고 보고하였다. 기초수급자에 집중된 급여체계로 인해 사각지대가 넓고 복지에 안주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개별 급여별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 전부 또는 전무(all or nothing)의 급여체계 개선,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등을 포함한 ‘급여체계 개편방향’을 금년 4월에 확정하고 금년 하반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맞춤형 복지지원 전환 개념도 ] - 첨부파일참조 * 소득기준을 (현재) ‘중위소득 수준’ → (개선) ‘중위+수급자가구 최저생계비’로 단계적 개선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보건복지산업 육성 전략
또한 복지부는 이번 보고를 통해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보건복지산업 육성 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우선, 2017년까지 해외환자 50만명 유치, 150개 병원 해외진출, 유전체 맞춤 의료기술 개발 등을 통해 보건산업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IT 융합 의료 서비스를 통해 환자 맞춤형 세포치료제 등 고부가가치 신기술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방과후 돌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사회적으로 유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보건산업 분야 일자리를 20만개,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40만개 이상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 0∼5세 보육 국가책임제 실현
3월부터 시행 중인 전계층 보육지원과 관련하여서는, 0∼5세 보육의 국가책임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맞벌이 부부 등이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입소 내실화 대책’을 금년 6월까지 수립하고, 특별활동비 등 추가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15년 까지 3∼5세의 민간 시설 보육료 부모 추가부담을 없애는 동시에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 계측결과를 바탕으로 보육료 지원단가를 현실화(’12년 17.7～20만원 → ‘16년 30만원)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을 2017년까지 5년간 2,175개를 확충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인프라도 확충하고, 보육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해 보육교사 처우 개선, 평가인증결과 세분화(3등급 → 5∼6등급), 평가인증결과 공개범위 확대(‘13년 하반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국공립 675개소 : ‘13년 75개소, ’14∼‘17년 매년 150개소
공공형 1,500개소 : ‘13년 700개소, ’14∼‘17년 매년 200개소 보육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해 보육교사 처우 개선, 평가인증결과 세분화(3등급 → 5∼6등급), 평가인증결과 공개범위 확대(‘13년 하반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전국 시군구까지 확충(‘17년)하고, 시간제보육서비스 시범 도입(5월) 등을 통해 부모 선택권이 보장된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 칸막이 해소를 통한 국민중심 행정 구현
복지부는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것을 직접 체감할 수 있게 하기위하여, 국민을 중심으로 한 행정 구현을 위해 ‘부처간 불필요한 칸막이 해소’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보고하고 몇 가지 과제에 대한 부처간 협업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 - 첫째, 범부처적 협조를 통해 미래 인구변화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향후 10여년의 인구보너스 기간은 초고령화의 인구충격을 대비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로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14개부처)가 함께 사회 전분야의 아젠다를 발굴하고, 교육, 복지, 고용 등 각 분야의 실천과제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 둘째, ‘한국형 보육-유아교육 발전 로드맵’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전문가, 학부모, 시설 운영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TF’를 금년 상반기 중 구성, 이 속에서 범부처적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하였다.
- 셋째, 기초수급자 등의 일반 시장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보고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에 우선 의뢰하여 취업기회를 적극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넷째, 정부간 뿐만아니라 민간 부문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보건복지정책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기업 등 민간 부분과 함께 나눔문화 및 나눔환경을 조성하고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와 ‘의약계발전협의체’를 통해 보건의료 분야의 다양한 직종간 소통과 신뢰의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논의의 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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