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2012년부터 장기요양보험에 '청구자율개선제'를 시행한 결과,

장기요양기관의 행태와 급여비 절감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청구자율개선제'는 급여 제공 행태에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자율개선항목으로 선정해 부당 위험성이

높은 기관을 상대로 통보해주는 제도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12년에는 착오 청구 횟수가 빈번한 ▲방문요양 1일 2회 급여이용 ▲방문목욕 월 8회 이상

급여이용 ▲방문요양 270분 초과 청구 상위 736개 기관을 대상으로 청구자율개선제를 시행했다.

그 결과 평균 75.9% 기관이 스스로 급여제공 행태를 개선해 월 평균 약 3억원의 급여비를 줄였다.

지난해 1/4분기에는 현지조사 등에서 허위 청구가 많았던 '가족이 제공하는 방문요양과 일반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을 월중에 함께 이용하는 수급자 비율'이 높은 21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이를 통해 공단은 93.5% 기관의 행태가 개선됐으며 4개월만에 월 평균 3억4,000만원의 급여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또 수급자 이용지원을 하거나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많이 발생하는 부당유형도

일부 개선됐다고 전했다.

방문요양만 이용하면서 일반요양보호사도 이용하는 것처럼 허위로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고 청구하는

행위의 상당부분이 자정됐다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향후 부당 청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며

"개선이 미흡한 기관의 경우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년의사  - 양금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