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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수급자' 근로소득 30% 공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19-09-17 | 카테고리 사회복지


내년부터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소득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고, 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을 맞아 이런 내용의 2020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사항·향후 과제를 10일 밝혔다.

먼저 현재 근로소득공제 미적용 대상인 근로연령층(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소득 30% 공제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적용된다. 그동안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그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돼 총소득에 변화가 없었다. 생계급여는 기준액보다 모자라는 금액만 보충해서 지원해주는 '보충성의 원리'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 근로소득의 일부를 소득 산정에서 차감해 주는 근로소득공제를 규정했지만, 장애인과 노인, 24세 이하 청년 등 특정대상의 근로·사업소득에만 공제가 적용됐다. 복지부는 근로소득 공제로 약 7만 가구의 생계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약 2만7000가구가 새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사전문↓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2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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