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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 알아보기

- 장애인연금 대상 3급 중복장애 범위 ‘확대’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 되고, 기초급여 금액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변경되는 장애인연금 관련 주요 내용을 정리해 봤다.

□3급 중복장애 범위 확대=장애인연금 지급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중증장애인 여부다.

기존에는 18세 이상의 1·2급 장애인, 3급 장애인으로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사람이 해당됐다. 하지만 7월부터는 3급 장애인으로 같은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어도 장애인연금 대상자에 포함된다.

□선정기준액 상향=장애인연금의 두 번째 조건은 소득인 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하다는 점이다. 기존에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68만원, 부부가구 108만8000원인데 7월부터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000원으로 변경된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도 일부 바뀐다. 고급자동차, 각종 회원권에 대해 소득환산율 연 5%를 적용했지만 해당 재산 가액 월 100%를 적용하는 것. 고급승용차는 3000cc 이상이거나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승합차·이륜차 (차령 10년 이상, 화물차·특수차, 생업용차량 등 제외)를 말한다.

각종 회원권은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등이 해당된다. 또한 3억원이상의 1촌 직계 존·비속 소유 주택에 거주 시 재산의 소득 환산율 연 0.30%~0.78% 적용이 6억원이상의 1촌 직계 존·비속 소유 주택에 거주 시 주택가액의 연 0.78%를 소득에 포함하고, 공동 소유의 경우 지분율만큼 반영하도록 변경된다.

이 밖에도 증여 후 3년간 재산에 반영이 증여 후 잔존가치 소진 시까지 재산에 반영, 근로소득 45만원 기본공제가 48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로 바뀐다.

■기초급여 2배 인상=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의 상실이나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 보전 성격의 기초급여와 소득 및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 보전 성격의 부가급여를 합해 지급된다. 기존에 기초급여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중 1인 수급의 경우 99만1000원, 부부가구 중 2인 수급의 경우 15만8600원이 지급됐지만 7월부터는 각각 20만원과 32만원으로 인상된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부가급여는 65세 이상 기초수급자가 17만원에서 28만원으로 인상된 것을 제외하고는 변동이 없다. 18세~64세는 기초수급자 8만원, 차상위계층 7만원, 차상위초과 2만원을 지급 받고 65세 이상의 경우 차상위계층 7만원, 차상위초과 4만원을 기존과 같이 지급 받는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중 1인 수급자의 경우 최대 28만원, 부부가구 중 2인이 수급할 경우 최대 48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다.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은?=신청은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장애인연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또한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나 장애인연금 홈페이지 (www.bokjiro.go.kr/pension)를 통해서도 장애인연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신청대상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합산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인자

▸ 선정기준액(2014. 7. 1부터 시행)

- 배우자가 없는 장애인 870,000원

- 배우자가 있는 장애인 1,392,000원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복장애를 가진 장애인

□ 지급금액 : 기초급여 월 99,100월 → 월200,000원으로 인상

(2014.7.1.부터 시행)

▸ 소득계층별 부가급여 별도지급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가능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지참서류 및 지급절차

▸ 지참서류 : 신청인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소득재산 확인서류

* 대리 신청시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지참

- 지급절차

1. 신청 이후 자산조사

2. 장애등급심사

3. 지급결정

4. 결과통지 및 지급 (신청시 제출한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매월 지급)

□ 홈페이지 : http://www.bokjiro.go.kr/pension

□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