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7일 우리당 창당 1호 법안으로 발의된 ‘세모녀 복지 3법’이 17일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소위를 통과한 세모녀 3법은 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 안철수의원 대표발의), 긴급복지지원법(개정안, 김한길의원 대표발의),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법(제정안, 최동익의원 대표발의)으로서, 각각 빈곤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송파 세모녀 사건, 인천 세 가족 사건 등 근래 빈곤취약계층의 자살이 끊이질 않고 있다. 깊은 생활고로 절망에 빠진 취약계층이 최소한의 복지혜택도 받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이 모든 일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민생과 복지 우선주의를 내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창당과 함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 3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였다. 그리고 법안 통과를 위해 지난 약 1년에 걸쳐 당의 총력을 모아 노력한 결과, 소중한 결실이 맺어졌다.

세모녀 3법의 통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 당장, 긴급복지 수혜자가 5만여명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초생활보장 수혜자가 57만여명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생존 위기에 처한 사회구성원을 신속히 찾아내어 복지지원을 하는 지역사회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다.

특히, 이번 세모녀법의 통과로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원칙이 정립된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빈곤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를 양산하는 주된 원인이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이다.

즉, 현행 제도는 가족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가족에게까지 무리하게 부양의무를 부과하고, 가난한 자식이 가난한 부모를 의무적으로 부양하도록 하여 자식까지 영원히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어왔다. 또한 스스로 한 몸 추스르기도 여의치 않은 노인이나 장애인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부양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대규모 사각지대가 양산되고 있다.

세모녀법 통과 과정에서 그동안 우리 당은, 단계적으로 부양의무를 폐지한다는 원칙 하에 ①‘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철폐한다’, ②‘가족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가족구성원(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와 며느리 등)에게는 부양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③‘생활수준이 중간 수준 이하인 사람에게는 부양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④‘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한다’등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줄기차게 요구하였고, 이번에 이러한 주장을 관철시켰다.

복지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이번 세모녀 3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3법이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 노력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자부한다. 야당의 노력에 동의해준 여당과 정부측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앞으로도 여당과 야당, 정부가 합심하여 3법을 본회의까지 무사히 통과시켜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해줄 수 있기를 당부드린다.

2014년 11월 18일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일동

출처 : 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