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인석 개선 필요

‘전 세계에 유래 없이 빠른 고령화 한국’이라는 수식어는 이미 식상한지 오래. 좀 더 나아가 2016년에는 노인인구가 유소년인구를 추월한다는 추계자료도 통계청 등에서 내놓고 있다.

노인인구가 유소년인구를 추월한 미래를 상상해보면 동네에서 아이들보다 중장년층이 더 많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대의 사람보다 부양해야 할 노인들이 더 많아 진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이것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기 전 미리 사회 인프라 망 등을 통해 완충지대를 마련하고 있다.

현재 이 완충지역의 대표적 제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다. 이는 가정에서 아픈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짐’을 덜어주기 위해 나라에서 마련한 사회보험이다.

그러나 아직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한 혐오인식이 팽배한 지역사회에서 부족한 노인시설이 들어서기는 아직 요원한 상황이다.

1월 기준 전국 재가기관의 현황은 7389개에 이른다. 시행 몇 개월 만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재가시설은 과잉공급양상으로 여러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재가란 요양보호사 등이 요양을 요하는 어르신 집에 직접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시설의 수는 전국 1789개에 불과하다.

노인요양시설의 단점을 보완한 신개념의 ‘소규모노인요양시설’이라던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더 인프라가 부족하다. 전체 시설 중 그룹홈은 약 5.7%에 불과한 103개소다.

그룹홈을 운영하는 시설 관계자는, 그룹홈 경우 가정 같은 환경, 적은 인원의 어르신들을 맡는 요양보호사로 보호자와 이용자의 만족도가 일반 시설보다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선 지역 사회 내에 들어서는 것이 좋으나 주민들의 민원과 혐오감정으로 확충되기란 현실상 너무 어렵다고 한다. 2007년 이 시설 건물이 건축될 당시 주민들의 반대로 시설 내 창문은 밖에서 보이지 않게 막았으며, 심지어 환자 수송을 위해 앰뷸런스가 들어올 때는 소리마저 죽이고 들어와야 한다.

하지만 초창기 반대와는 달리 지역 내 자리 잡은 요양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호의적으로 변했다. 일자리 문의도 들어오고, 자신의 부모를 집과 가까운 믿을 만 한 시설에 맡겨 편하고 좋다는 것이다. 이제 요양시설은 지역사회 내 필수적인 사회가 됐다. 문화시설처럼 요양시설도 플러스 되는 요인이 많다. 근거 없는 막연한 불안함에 무턱대고 반대하기보다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 때다.

출처 : 복지뉴스 

윤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