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살기 좋은 사회의 시작”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는 28일 오전,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 홀에서 ‘서울시민 복지기준 평가 보고회’를 실시했다. 서울시민 복지기준은 서울시민의 사회복지권 보장, 개발에서 사람 중심의 시정으로 전환, 보편주의 복지국가 선도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이번 서울시민 복지기준 평가 보고회는 지난 1년 동안의 서울시민 복지기준 사업성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이뤄졌다.

서울시민 복지기준 추진위원회는 지난 2012년 2월 출범해 그동안 청책워크숍, 1,000인의 원탁회의, 서울복지 메아리단 등 민·관 공공경영 체계를 마련했으며 사업시행 첫해인 지난해부터 5대 분야별(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 87개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먼저 소득분야의 중점사업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보장비용 징수제도 활성화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서울형 차상위계층을 위한 서울희망근로사업 추진 ▲서울형 좋은 일자리사업 추진 ▲생활임금제 도입이 있다.

주거분야는 △주택재고의 10%까지 공공임대주택 확충 △주거비지원 확대 △주택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추진 △주거 지원센터 지원 확대 △노인·장애인용 지원주택 프로그램 실시를 중점으로 운영한다.

돌봄 분야에서는 모두 8가지 중점사업이 있는데 ▲어린이집 서비스 질 향상과 국·공립어린이집 균형 배치 ▲어린이집 이용자부담 비용의 적정관리와 돌봄 사각지대 해소 ▲영·유아 가정방문서비스 실시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복지 사각지대 노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 증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사각지대 및 틈새계층 해소 ▲장애어린이 및 가족지원서비스 확충 ▲가족돌봄자를 위한 일·가족 양립 지원이 있다.

건강분야에서는 중점사업으로 △보건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강화 △안전하고 편리한 의료서비스 제공 △환자안심 병원운영과 재가 중증환자 지원 △건강한 마을,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를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에 대한 중점사업은 ▲초·중등 수익자 부담경비 제로(ZERO)화 ▲학교밖 청소년의 특성과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학급당 학생 수 적정화 및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 ▲학교폭력 없는 학교안전망 구축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시민교양대학 확대 운영으로 이뤄진다.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김연명 교수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김연명 교수는 특별강연에서 “복지비가 너무 많이 지출되면 경제성장이 낮아지고 근로의욕을 저하해 사람들이 일하려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의견이 많다.”며 “이 의견들이 모두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 의견이 맞다면 수십 년 동안 국내총생산의 30%를 복지비로 쓰는 스웨덴, 노르웨이 등은 이미 망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사회복지가 경제에 해롭다는 주장은 상당 부분 과장된 것이고 일반화되기 어려운 주장이라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서울연구원에서 대표적인 부분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 한해에만 서울시민 복지기준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복지비 지출에서 약 1천 명 정도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복지 프로그램들이 결국 복지는 낭비고 소비라는 시각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복지는 낭비고 소비라는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라며 “앞으로 우리 사회가 선진사회, 살기 좋은 사회로 가려면 복지를 더 늘려서 그것이 갖고 있는 투자적인 효과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는 정기적인 평가 보고회로 시대의 흐름에 맞는 복지정책의 밑거름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웰페어뉴스 - 배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