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은 18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자신 있게 복지국가를 이룩하겠다고 선언하였고, 500만 장애인들은 큰 기대를 하였다.

또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발전하려면 모든 국민이 국가발전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인도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 확대와 동등한 기회제공, 의료복지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장애인을 위한 제도와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였다.

아울러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로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 장애인등급제폐지 및 개선, 중증장애인활동지원24시간 보장, 정책협약식을 통하여 장애계가 요구하는 12대 공약을 수용하고 이행할 뜻을 밝혔다.

안타깝게도 출범을 앞두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이를 깨기 시작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박근혜 정부의 조직을 조정하면서 각 부처에 과가 아닌 팀으로 존재하던 것을 모두 폐기하였다.

팀을 보다 전문적인 조직으로 발전시키지는 못할망정 해체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시대에 뒤떨어진 작태가 어디에 있는가!!

당시 장애인연금이나 활동보조서비스 등 제도가 새롭게 발전하고 법을 제정하는 초기인지라 많은 정책개발과 시범사업 등 제도의 정착을 위해 부서가 필요했고, 이러한 업무를 맡을 장애인연금T/F팀, 장애인서비스T/F팀을 신설하여 부족하지만 장애계의 목소리를 듣고, 즉각적인 대응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서비스전달체계의 문제, 서비스대상의 확대문제, 서비스모니터링 등의 업무들이 늘어나면서 보다 더 전문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담당하는 곳이 필요하였고, 모든 서비스를 서비스별 판정과 맞춤형 서비스, 생애주기별서비스와 지적발달장애인 서비스 확대 등의 장애인서비스의 발전 일로와 산적한 일들의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 장애인들은 장애인서비스팀이 오히려 과로 승격하여 줄 것을 기대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또한, 매번 새 정부가 출범 할 때마다 국무총리산하에 있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으로 승격하여 비상근 회의조직에서 상설기구조직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미동조차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때에 앞으로 더 전문적이고 체계화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체’는 몰상식한 작태이며, 장애인복지 페러다임을 다시 시혜 동정의 페러다임으로 돌아가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정부조직을 돌아보면 아직까지도 바뀌고 있는 페러다임 변화에 쫒아오지 못하는 관계부처가 존재하고 있다.

‘문화’는 비장애인 중심이 되어 버린 현실에서 장애인들이 접근하기에는 너무나 멀기만 하다.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한 담당조직을 원하며, 일계 부처 귀퉁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을 갖추어 주기를 바란다.

우리는 새로이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에게 요구하며, 다시 한 번 500만 장애인과의 ‘약속’을 되새겨 볼 것을 촉구한다.

새 정부가 선언한 것처럼 향후 장애인복지에 있어 바우처 확대․복지와 자립지원의 확대로 인한 업무와 장애유형별 업무, 장애인종합계획의 차질 없는 권리협약 이행, 아태장애인10년의 인천전략 이행으로 한국의 위상을 보여주어야 하는 현실에서 자칫 잘못하면 비상도 해보지 못하고 추락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진정한 취약계층의 통합과 기회 균등, 차별금지와 복지확대를 통한 통합사회 구현이 일계 조직을 통합하는 것으로 ‘약속’을 깨 버린다면 박근혜 정부는 우리 500만 장애인들에게 먼저 돌을 던진 것으로 간주 할 것이며, 지금의 조직통합 사태를 중단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3년 2월 18일

출처 : 복지뉴스
한국장애인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