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선정책처 분석, 30% 연기금 활용시 재정고갈 4년 앞당겨

 

[사진자료 :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홈페이지]

기초노령연금 2배 확대에 국민연금을 30% 활용할 수도 있다는 인수위의 언급에 대해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이 여론조성을 위한 꼼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최 의원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인 기초노령연금 급여의 2배를 지급하는 기초연금 실행시 필요한 재원 중 국민연금기금 30%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최 의원은 “기초연금의 재정조달문제처럼 자신들의 계획을 슬쩍 흘려보고 논쟁을 키운 다음 여론의 분위기를 파악해 뒷수습하려는 뒷짐정책발표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인의 높은 빈곤율 완화를 위해 현 기초노령연금의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이견을 달리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재원조달이다”면서 “이에 대해 인수위에서는 그 어떠한 입장도 보이지 않고 있으면서 뒷짐지고 여론만 살피고 있어 소모적 논쟁만 커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제 인수위는 박근혜 당선자의 발언을 통해 재원조달방안이 확인된 만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가장 핵심목적인 노인빈곤완화를 위한 명확한 플랜을 하루 속히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기초노령연금 급여의 2배를 지급하는 기초연금 실행시 필요한 재원 중 30%를 국민연기금에서 활용할 경우 국민연금 재정고갈이 4년 앞당겨질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은 29일 “대통령 인수위에서 기초연금을 실행할 경우 필요한 재원 중 국민연기금 30% 활용할 수도 있다는 언급이 맴돌고 있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 확대 시 전체재원의 30%를 국민연금기금으로 전용한다면 기존에 국회예산정책처가 계산한 기금소진연도(2053년)보다 약 4년 앞당겨지는 것(2049년)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재정적립 최고액도 1582조원(GDP 대비 30.9%)에서 1240조원(GDP 대비 28.1%)로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기초노령연금 확대시 전체재원의 일부를 50%로 전용한다면 기금소진연도가 약 6년 정도(2053년→2047년) 앞당겨 졌다.

반대로 더 적게 즉 15%만 전용한다면 기금소진연도가 약 2년 정도(2053년→2051년) 앞당겨지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