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월부터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은 낮아지는 반면 고소득자의 상한액은 높아진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최고 60%(최저등급기준)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을 완료·공포하고 본인부담상한제의 기준 금액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가운데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 부담 의료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전액 상환해주는 제도다. 복지부는 그동안 본인부담상한제를 소득수준에 따라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의 3단계 기준으로 운영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를 7단계로 세분화한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1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은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지고 소득 2분위, 3분위에 해당하는 사람도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반면 소득 상위 10%는 본인부담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으로 높아진다. 예컨대 경기도 화성에 사는 이 모(77) 어르신은 종합병원에서 화상치료를 위해 입원진료를 받고 비급여를 제외한 2136만원을 병원비로 납부했으나, 소득최하위 1분위에 해당돼 200만원의 본인부담상한액를 적용받아 실제로는 200만원까지만 본인이 납부하고 나머지 1936만원은 공단으로부터 돌려받았다.

새해부터는 120만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받아 공단으로부터 201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을 세분화할 경우 의료비 부담이 완화되는 환자는 2014년 기준 최소 15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또 2015년부터 고정금액으로 정해진 본인부담상한액을 전국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최대 5%)을 적용해 경제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연동되도록 할 계획이다. 환급금액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 지사로 하면 된다.

출처 : 노년시대신문

조종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