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을 이유로 매월 1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며 요양서비스를 축소하자 요양보호사들이 요양서비스 축소 철회를 요청하며 거리 투쟁에 나섰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전면개정 공동대책위원회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는 30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요양서비스 축소 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서비스시간 축소로 이용자는 서비스시간이 줄어들고, 요양보호사는 실질적 임금삭감을 가져왔다”며 “복지부의 꼼수로 모두가 불행해 지고 있다”고 분개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 개선 권고에 따라 처우개선대책으로 월 160시간 기준 최대 1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시간당 625원 인상 꼴이다. 대신 요양서비스시간은 6시간 줄였다.

요양보호사들은 “재원은 늘리지 않고 방문요양서비스 이용 월 한도액을 고정함으로써 방문요양서비스 시간을 사실상 축소했다”면서 “정부가 요양보험 재정을 투입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한다던 얘기는 사실이 아니었다”고 맹비난했다.

논란이 일자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논의과정에서 1185억원 정도의 예산을 마련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액수까지 밝혔다.

문제는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면서 방문요양서비스 월 이용한도액을 2012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고정하고 이용시간은 축소하면서 결국은 이용자는 서비스시간이 줄고, 요양보호사는 실질적 임금 삭감 결과를 가져왔다는 데 있다.

3등급의 경우 월 한도액은 87만8900원으로 2012년도와 동일하지만, 이용시간은 2012년도에 월 88시간에서 2013년도에는 82시간으로 6시간이 줄어들었다.

복지부는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가 적정하게 이용되도록 하고 주야간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돌봄지부에 따르면 요양보호사가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요양 이용자가 81.40%이고, 주야간보호이용률은 6.80%에 불과하다.

결국 주야간보호시설이 없어서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야간보호 활성화를 위해 방문요양시간을 줄인다는 것은 핑계인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최수복 돌봄지부장 대행은 “언제 재가요양보호사들의 노동시간을 축소해 달라고 했냐”면서 “처우개선비를 받지만 월급은 예전과 다를 게 없는 조삼모사를 처우개선이라고 선전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냐”고 따졌다.

최수복 대행은 “이용자 만족도에서 40% 정도가 이용시간과 횟수가 부족하다고 응답하고 있지만 주야간보호시설은 재가 이용자들을 대거 받아들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결국 같은 돈을 내면서 요양서비스는 축소될 것이 뻔하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180분 기준으로 1등급은 2012년 33회에서 31회로, 2등급은 29회에서 27회로 각각 2회 줄고, 3등급은 25회에서 24회로 1회 준다.

요양서비스 시간 축소는 요양보호사들의 임금에 직격탄으로 돌아오고 있다.

요양보호사 평균임금 시급 7000원으로 계산할 때 월 4만2000원의 임금이 삭감되는 것이고 처우개선비는 82시간×625원=5만1250원이 된다.

이 금액에서 4만2000원을 빼면 9250원이 남게 돼 결국 전년대비 인상분은 1만원도 안되는 결과를 낳는다.

요양서비스 시간 축소에 따른 불이익은 기관도 마찬가지다.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비중을 최대한 높여 양심적으로 운영하던 비영리기관일수록 처우개선비 지급에 상응하는 노무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다.

최수복 대행은 처우개선비의 직접 지급도 요청했다.

그는 “시설 요양보호사의 경우 처우개선비가 요양기관을 통해 간접 지급된다는 점에서 여러 악용시도가 예상된다”면서 “그동안에도 포괄임금제를 악용하거나 휴게시간을 늘려 잡는 등의 탈법, 편법이 횡행해 왔고 이미 일부 시설에서 근로계약서 조작사례들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행은 “처우개선비 지급을 둘러싼 편법과 부정을 없애려면 요양보호사에게 직접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 이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급의 선례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