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롤 경연대회․기초법 개악저지 7행시 경연대회 등 진행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과 2013민생보위가 25일 오후 7시 이룸센터 앞에서 ‘기초법 개악저지, 장애인연금 공약이행을 위한 여의도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실시한다. 여의도 크리스마스 칸타타에서는 캐롤 경연대회, 기초법 개악저지 7행시 경연대회 등이 진행된다. 이들은 “이번 19대 국회에 발의 된 기초법 개정안과 장애인연금법에 반대하며, 장애인연금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공약 원안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 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악안과 장애인연금 공약파기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며 “우리는 이번 국회 종료까지 공약파기에 대한 사과와 기초법 개악 저지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여의도에서 농성 중이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지난 대선 때 ‘부양의무자기준 완화’와 ‘빈곤층 사각지대 축소’를 약속한 바 있다. 이들은 “개별급여 시행을 통해 수급권자를 대폭 늘리겠다고 선언했지만 사실 상 정부입법안인 유재중 의원의 법안을 통해 보았을 때 이번 개별급여 시행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 해체안’이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개정안의 속셈은 내년 기초생활보장 예산을 통해서도 드러났다”면서 “정부는 대상 확대와 보장수준 확대를 약속했지만 예산은 도리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생계비는 5.5% 인상됐지만 예산은 3.1% 인상에 그쳤으며 가장 중요한 현금급여인 생계급여는 2.6% 삭감됐다. 실질적 삭감안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는 이번 유재중의원의 개악안이 결코 통과돼서는 안 됨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다”면서 “올바른 기초법 개정을 위한 청원안 제출 등을 통해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장애인연금 대해서 “박근혜 정부는 지난 대선시기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연금 두 배 실시’와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약속했으나 사실상 공약은 파기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2일 정부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들은 “그 내용은 ‘중증장애인 70%’로 공약에서 후퇴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대상 확대조차 가로막는 법이다. 장애등급제 역시 폐지가 아니라 ‘경/중’의 완화 안을 발표해 사실 상 폐지하지 않겠음을 선언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예산 역시 기존 공약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으며 장애연금안을 제외하면 장애인 예산안은 삭감된 안이 많아서 장애인들의 복지를 립서비스로만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현재 장애인들은 중증과 경증으로 나눌 수 없이 모두 일자리를 얻는데 곤란을 겪고 있으며, 빈곤의 문제에 처해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기만에 대해 사죄하고, 후퇴없는 장애인연금 공약 이행을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출처 : 복지뉴스

김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