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인지 모르는 경우도 전체의 35.2%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절반 이상이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3명 중 1명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인지도 모르고 있었다.

부산광역시동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1170명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에 대해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57.9%가 '노인학대 심각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인지 모르는 경우도 전체의 35.2%였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노인복지 상담원, 장애인복지서설 종사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관 종사자,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 종사자,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119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등이다. 신고의무자로 규정해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신고해야 하며,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금주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에 따르면 연도별 신고의무자의 노인학대 신고율은 2010년 22.2%, 2011년 20.8%, 2012년 16.7%에 불과했다. 반면 아동학대 신고율의 경우 2010년30.9%, 2011년32.5%, 2012년40.0%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율의 2배에 이르고 있다.

권금주 교수는 “노인학대는 2011년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최근 아동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각성시킨 반면, 노인학대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사례 및 사건 등이 거의 없는 외부적 변화상황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유추했다.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별로 2012년 노인학대사례 중에서 신고의무자 신고 건수는 울산은 신고건수가 6건으로 최고 낮은 건수를 기록한 반면 충남은 56건으로 가장 많다. 신고비율로 볼 때도 울산이 5.7%로 가장 낮고, 충북은 33.3%로 가장 높다. 신고의무자의 유형은 2012년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건수 573건 중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259건(45.2%), 노인복지시설관련종사자 167건(29.1%)으로 전체의 74.3%를 차지하다.

이 외에 다른 신고의무자의 노인학대 신고 비율은 저조하다. 특히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의 신고건수는 전무하다.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신고율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현황을 보면 교육 총 1284회(교육인원 4만1159명) 중 노인복지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54.7%로 가장 많다. 이들의 신고율도 29.1%를 차지하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경우 신고의무자 교육 참여 횟수 비율은 7.7%인 반면 이들의 신고율은 45.2%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의 긴밀함도 관련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부산광역시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18일 부산시청에서 ‘노인학대 그리고 신고의무자’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서울사이버대학교 권금주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종합토론으로 애광치매노인요양원 이지연 원장, 전라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정미순 관장이 참여한다.

행사 당일 부산시청 국제회의실 로비에서는 노인학대예방 사진전시회도 열린다.

출처 : 복지뉴스
김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