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에 건강보험료를 물릴 때 기준이 되는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전·월세 거주 지역가입자 328만가구 가운데 19.7%인 65만가구의 보험료가 가구당 월평균 5600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재산으로서 큰 가치가 없는 12년 이상 된 노후 자동차의 건강보험료 부담도 완화되거나 아예 없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1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월세금은 300만원을 기본공제한 후 30%로 평가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왔으나, 최근 전·월세 가격 급등으로 가뜩이나 힘든 서민들이 오른 전·월세 때문에 보험료까지 늘어나는 ‘이중고’를 겪어왔다. 정부는 미리 빼주는 기본공제액을 200만원 늘림으로써 그만큼 보험료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가주택·토지·건물 등 다른 재산이 없고 전세가격이 830만원 이하인 경우, 전·월세에 물리는 보험료는 전혀 없게 된다.

12년 이상 된 자동차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도 바뀐다. 지금까지 9년 이상 자동차의 경우, 연식과 관계없이 3년 미만 자동차 부과점수의 40%를 적용해왔다.

앞으로는 12년 이상~15년 미만 자동차에 기존의 절반 수준인 20%의 비율만 적용하고, 15년 이상의 경우 아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12~15년 미만 자동차엔 신차의 20% 수준 적용

15년 이상 67만대는 건보료 부과대상서 제외키로

이에 따라 약 140만대 자동차(12~15년 73만대, 15년이상 67만대)에 대한 673억원의 보험료가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단,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는 현재와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면 내년 1월분 보험료부터 바뀐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한 직장 가입자의 월급이 어느 정도 이상이면 보험료를 더 부과하지 않는 ‘소득 상한액’ 기준을 조정해 내년 1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조정이 이뤄지면 직장가입자의 소득 상한액은 기존 7810만원에서 8970만원 정도로 높아질 전망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500만원 초과 가입자(현재 153만가구)에 적용하는 소득 등급 체계를 현재 75등급에서 80등급 늘린다. 고소득 계층을 75등급부터 80등급으로 보다 잘개 쪼개 보험료를 물리겠다는 뜻이다.

계획대로 조정이 이뤄지면 현재 5억원 정도인 지역가입자의 소득 상한액은 6억7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개선하면 보험료 기준 하위 80% 가구의 보험료에는 변화가 없지만, 상위 20%의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