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보험, 전체 비용의 85%를 보험료로 지원해주는데요. 일부 요양기관들이 아예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며 수급자를 유인하는 등 불법 행위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 정부가 행정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 처분의 세부 기준을 정한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요양기관이 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해당 청구액의 최고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 불법 행위 요양기관에 대해선 기관의 이름과 유형, 대표자, 관리 책임자 등을 포함한 정보와 함께 위반 사실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6개월 동안 공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관 종사자가 중대한 폭행이나 성폭행 범죄를 저지를 경우는 한 차례만 적발돼도 시설을 폐쇄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