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는 장기요양기관이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일부 본인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건강보험 급여를 부풀려 청구하다 적발되면 최대 5배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장기요양기관의 불법운영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도록 지난 8월 개정됨에 따라, 세부기준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1월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본인부담금 일부를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등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최초 1개월간 업무정지에 처한다.

기관 종사자가 폭행이나 성폭행과 같은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1차 위반 때 바로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와 함께 폐쇄를 명령하기로 했다. 이보다 가벼운 범죄는 1차 때 업무정지를 내리고 과징금으로 갈음하되, 2차 위반부터는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과징금 부과 기준은 업무정지 기간에 따라 적용하기로 했다. 업무정지가 10일 이내면 총 부당 금액의 2배, 11~30일까지는 3배, 31~50일까지는 4배, 50일을 초과하면 5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