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는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고 대상자는 현재와 유사하게 소득 기준 70%에 해당하는 노인이며, 지급액은 최대 20만원이다.

기초연금은 이번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실행 여부가 이슈가 되어 왔으며, 65세 이상 노인에모두 지급하겠다는 공약은 예산 상의 문제로 인해 대상자는 현재의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와 같은 수준으로 한정됐다. 이에 따라 대상자에서 제외된 노인의 정부 불신과 공약 실천에 대한 반감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현 세대 청∙장년층과 미래 우리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향후 안정적인 공적연금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연금 도입계획을 확정하였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확정된 기초연금제도 정부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상대적으로 생활 여건이 나은 분들을 제외하고, 대상이 되는 70% 어르신의 거의 대부분(90%)인 353만명에게 당초 약속대로 20만원을 2014년 7월부터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 소득 등 노후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일부 어르신들(38만명)에게는 기초연금을 다소 감액하여 지급하게 되며 기본적으로 10만원은 보장하였다.”라면서, “어느 누구라도 최소한 현행 기초노령연금 수준(최대 96,800원, 부부 최대 154,900원) 이상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새로 도입되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재원 활용 검토 등으로 인해 논란이 있었으나 종전과 같이 정부 재원으로 전액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