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이 올해보다 12.9% 증가한 46조4천억원으로 확정됐다.

내년 복지부 예산은 정부의 총 지출 규모인 357조7천억원에서 13%를 차지하며, 전 부처 복지 예산 105조9천억원에서는 43.8%에 달한다.

이번 예산안 중에서 노인 분야 예산은 6,344억원으로 올해의 4,293억원보다 47.8%가 늘어 복지 분야별 예산 증가율에서 가장 높았다.

내년 복지 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편돼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체계로 전환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12만명 추가로 포함돼 관련 예산이 3조3,078억원에서 3조3,635억원으로 증액됐으며, 희망리본사업을 확대하고(223→277억원, 1만명→1만2천명), 희망키움통장 대상자를 차상위까지 확대하게(435→483억원, 3만2천가구→4만7천가구) 된다.

취약 계층 지원에서는 장애인연금이 확대(3,440→4,660억원)되고 장애인 활동지원 강화(3,657→4,076억원, 4.8→5.4만명)와 중증장애인 응급시스템도 확대(20→80개소)된다.

노인 분야는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해 예산이 3조2,097억원에서 5조2,002억원으로 늘어나며, 대상자는 405만명에서 447만명으로 확대되고 지원액도 월 9만7천원에서 최대 20만원으로 인상된다.

노인일자리는 5만5천명을 확대해 24만명에서 29만5천명으로 늘리고, 노인돌봄서비스 예산은 1,299억원에서 1,407억원으로 증액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에 치매특별등급을 설치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가 38만9천명에서 44만명으로 확대되고 예산은 5,412억원에서 5,849억원으로 증액한다.

이외에도 복지전달체계 개선, 공공의료 경쟁력 강화, 보건산업 육성 등에 예산이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