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민생활 이렇게 바뀐다]

기초생활자·차상위 계층에 年10만원 문화이용권 지급

저소득층 난방비 150만원으로 사병 월급 15% 인상

내년부터 정부의 복지 지출 100조원 시대에 진입하면서 서민·취약계층이 누리는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보육비나 학비를 보조하는 정책이 확대되고, 장애인이나 고령층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도 여럿 생긴다.

◇7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비용 50% 지원

내년 하반기부터 임플란트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비용의 절반을 지원한다. 내년은 일단 75세 이상이 대상이지만 2015년에는 70세 이상, 2016년부터 65세 이상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을 현재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춰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다. 한 해 동안 본인 부담금이 12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방식인데, 신청하지 않아도 건강보험공단이 개인별로 통보해준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는 연간 10만원의 문화이용권을 준다. 공연·여행·스포츠 관람이 가능하다. 청소년이 있는 가정은 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8만 가구와 사회복지시설 1000곳에 LED조명을 무상교체해준다. 저소득층 가구당 12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난방효율 개선 비용(단열·창호·보일러 등에 들어가는 비용) 지원이 150만원으로 늘어난다.

◇셋째 아이 대학 등록금 450만원까지 지원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육아 지원 제도를 확대한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11가지 어린이 필수예방접종(올해까지는 1회당 본인 부담금 5000원)을 무료로 실시한다.

어린이집을 만드는 직장에 최대 6억원을 지원하고, 보육교사 인건비(중소기업 기준) 지원도 현재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린다.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을 채용할 때 지원금도 늘어난다. 올해는 대체인력 1인당 중소기업 40만원, 대기업 2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내년에는 중소기업 60만원, 대기업 30만원으로 지원액이 확대된다.

셋째 아이에 대해서는 소득에 관계없이 대학 등록금을 연간 45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일단 내년에 대학 1학년이 되는 학생만 해당되지만 점차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사병 월급 15% 오른다

43만8000명에 달하는 사병들의 월급이 15% 오른다. 올해 12만9600원인 병장 월급이 내년에는 14만9000원이 된다. 이병의 경우 9만7800원에서 11만2500원으로 오른다. 사병뿐 아니라 1만6000명의 상근예비역의 월급도 오른다. 무공영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전역 군인들이 받는 수당이 올해보다 각 1만원씩 오른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빌려주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군복무 대학생 8만4000명에게 이자를 면제해준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통시장용 스마트폰 앱 보급한다

골목상권을 키우는 정책도 추가됐다. 내년엔 전통시장의 상점 및 상품 정보를 알려주고 주문까지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스마트폰으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볼 수 있게 된다. 관심있는 상인은 시장경영진흥원에 문의하면 된다. 소상공인진흥원은 대형마트에 밀리는 골목수퍼 2500곳을 대상으로 점포당 85만원을 지원해서 현대식 점포로 재단장시키는 사업을 벌인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시설 및 운전자금으로 매출액의 150% 이내에서 최대 50억원(수도권 45억원)까지 낮은 금리로 빌려준다.

◇어린이 급식관리센터 188개소로 늘린다

국민 생활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시설도 확충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전국 13곳에서 19곳으로 늘린다. 성폭력 피해자 증인보호시설도 28개소에서 63개소로 늘린다. 먹을거리 안전을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센터를 현재 100개소에서 188개소로 확충하기로 했다. 불산 누출 등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불안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203억원을 투입해 소방방재청 산하에 '산업단지 특수사고 대응단'을 구성한다. 울산·구미·여수 등 6개 국가산업단지에 배치한다.

◇섬 주민 차량의 여객선 운임 20% 지원한다

교통 여건이 열악한 도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 여객선 운임 지원이 차량까지 확대된다. 현재는 섬 주민 본인의 여객선 운임만 20% 지원해주는데 차량을 배로 옮길 때 들어가는 비용도 20%를 지원해준다는 것이다. 섬 거주민들의 명의로 된 비영업용 차량 3만9200대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