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보건사회부 장관 기자 간담

“복지제도를 확대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일하지 않으려는 성향과 과도한 복지제도 의존을 보였다. 스웨덴은 지난 10년간 국민이 과도하게 사회복지에 의존하는 것을 줄여왔다.”

한-스웨덴 보건복지 협력을 위해 방한한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보건사회부 장관은 9월 9일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스웨덴의 복지정책 개혁 방안을 설명했다.

북유럽의 대표 복지 선진국으로 꼽히는 스웨덴은 의료와 고령사회, 복지 등 우리나라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혼자 관장하는 분야를 3명의 장관이 나눠 담당한다.

스웨덴은 1913년에 전 국가적인 연금제도를 도입했다. 소득에 기반을 둔 노령연금과 근로 기간이 짧아도 기초적인 생활을 위해 지급하는 보장연금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스웨덴의 앞선 사회보장 제도는 많은 나라에서 모델로 삼고 있을 정도다. 하지만 스웨덴도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국가 재정부담이 꾸준히 늘어나는 등 고민이 많다.

현재 스웨덴에서 생산가능인구가 어린이나 노인을 부양하는 비율인 부양률은 30%(2012년 기준)에 이른다. 이 수치는 2060년까지 50%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재정적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스웨덴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키워 ‘복지’와 ‘시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고 있다.

크리스테르손 장관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세금을 무작정 올리거나 사회보장 보조금만 올리는 것은 큰 실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노동참여를 강조하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연금제도를 유지하려면 근로 기간을 연장해 부양률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크리스테르손 장관은 “부양부담을 줄이고자 현재 평균 63.5세인 정년을 70세로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스웨덴은 근로 기간이 짧은 가정주부, 외국인에게도 노령 연금을 보장해야 했다”며 “소득 기반연금과 기초적인 생활을 위한 보장연금의 수준을 어떻게 조정해야 노동 참여를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연금제도의 개혁에 관한 조언도 했다. 그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정책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초당적 합의를 통해 연금제도에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크리스테르손 장관은 이날 오후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과 한-스웨덴 보건복지 분야 협력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같은 날 한국 외교부와 스웨덴 보건사회부는 ‘한-스웨덴 사회보장 협정’을 맺었다.

양국은 정보·인력 교류 등을 통해 보건의료·사회보장 정책 전반에 관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르면 내년 초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는 5년간 상대국에 공적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출처 : 노년시대신문
조종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