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전국 6개 지역서 실시

등급 외 판정으로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혜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증 치매환자도 요양서비스의 혜택을 받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월 1일부터 치매특별등급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서울 노원구·대구 달서구·경기 남양주시·전북 익산시·경남 거창군·충남 부여군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치매특별등급 실시모형을 6개 지역에 적용, 대상자 선정체계의 적합성과 요양서비스 및 급여체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 보완 과정을 거치게 된다.

현행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치매노인이 요양 서비스를 받으려면 건강상태 평가 결과 1~3등급을 받아야한다. 정부는 더 많은 치매 환자가 혜택을 받도록 올해 7월부터 3등급 인정 점수 하한선을 기존 53점에서 51점으로 낮춘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사업에서 등급판정 시에 인지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을 보완,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치매노인 8000명이 추가로 등급판정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청대상은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등급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45~50점) 판정자에 한한다. 신청 희망자는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후 해당 지사에 의사진단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부와 공단은 우선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 뒤, 내년 7월께 치매특별등급을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종류는 원칙적으로 집에서 받는 재가서비스이며, 이용자는 치매 악화를 막기 위해 반드시 인지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해야한다. 전체 비용 가운데 이용자 본인 부담 비율은 15%, 의료수급권자 등의 경우 7.5% 정도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이 전혀 없다. 급여한도액은 70만8800원으로 3등급의 80% 수준이다.

출처 : 노년시대
이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