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159만명 혜택… 심장초음파 23만원→6만4천원으로

내년부터 본인부담상한제 구간 3단계→7단계로 세분화

오는 10월부터 암·심장병·뇌질환·희귀성난치병 등 4대 중증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꼭 필요한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약 159만명의 중증 질환자들이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8월 27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지금까지 초음파는 대부분 비급여 대상으로, 관련 진료비를 모두 환자가 부담해 왔다. 예컨대 상급종합병원에서 협심증 진단으로 관상동맥 삽입술을 한 뒤 수술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심장초음파 검사를 받은 경우, 지금은 약 23만원의 검사비 전액을 환자가 내야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진찰료 등을 포함해 약 6만4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간암 수술 뒤 간초음파 검사를 한 경우에 지금은 약 16만원을 환자 본인이 모두 부담했으나 10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3만8000원만 내면 된다.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의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에 약 34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복지부는 당초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4대 중증질환 관련 MRI(자기공명영상) 검사에 대해서도 연내에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심근증·선천성 심질환·크론병 환자의 경우, 지금은 상급종합병원에서 50만~86만원을 내야 하지만 건보가 적용되면 1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유방암·위암 치료제 선택을 위해 실시되는 유전자(HER2) 검사도 건보 급여 대상에 추가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값이 너무 비싼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를 환자들이 써 볼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위험분담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신약의 안전성은 검증됐지만 효능·효과나 보험재정 영향 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환자 수요를 반영해 우선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되 제약사로부터 나중에 판매금액의 일부를 되돌려 받아 보험 재정 지출의 위험을 낮추는 방식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내년부터 본인부담상한제 구간을 기존 소득수준별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할 계획이다<표 참조>.

이에 따라 소득 하위 10%의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소득 하위 20~30%의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아진다. 반면 소득 상위 10%의 경우 오히려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0만원 높아진다.

예컨대 소득 최하위 계층인 73세 어르신이 당뇨와 척추질환으로 1년간 554만원의 병원비를 냈다면, 지금은 554만원에서 200만원을 뺀 354만원을 돌려받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돌려받는 돈이 434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