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방문도우미,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의 전자바우처 서비스 부정행위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복지부는 9월 3일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T/F 회의에서 복지부 소관 7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보고하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관련 부정사용을 엄격히 단속, 처벌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후관리 방안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복지급여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클린복지(Clean-fare)’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강화된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서비스 이용자 및 제공인력에 대한 처분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부정 사용에 귀책사유가 있는 이용자에 대해서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제공인력의 경우에는 바우처 사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자격 상실 방안을 추진해 허위청구 방지의 실효성을 높이게 된다. 또한, 허위청구의 주원인이 되었던 제공인력의 바우처 카드 소지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방안을 추진해 사전에 허위청구 유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게 된다.

또한, 실시간 결제 위반 빈도가 높은 일부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의 결제 건에 대해 ‘비용 지급 사전심사 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허위청구가 의심되는 경우에 대해 비용 지급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현장에서 실제 서비스 제공시간에 바우처 결제를 하도록 유도하게 된다.

처벌은 대폭 강화돼 온정 주의적인 처분이 배제된다. 이에 따라 허위청구는 비용 환수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엄격히 하고, 고의적으로 서비스 비용을 허위청구하거나, 이를 중개 및 알선한 제공인력 및 기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 등으로 강력히 대처하게 된다. 해당 법률에 근거해 이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허위청구로 의심되는 일부 사례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제 서비스 제공여부를 유선으로 바로 확인하고 허위청구로 확인된 경우에는 비용 환수 및 처분을 즉각 실시하도록 조치하게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 류호영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토대로 전자바우처 사업의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사업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