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수입가격 조작으로 보험 재정이 누수된 사건이 발생한 이후, 복지부와 관세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어제 복지부와 관세청은 ‘보험재정 누수방지를 위한 정보 교환 양해각서’를 체결해 보험급여 부당이득 취득에 대한 사전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부당 편취사범에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의 이번 양해각서 체결 배경에 대해 “최근 보험재정 분야에서 일부 수입업체가 보험급여품목의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는 수법으로 원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가격조작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을보호하기 위한 양 기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보유하고 있는 보험급여품목과 보험금 지급내역을 관세청에 제공해 통관 및 가격조작 조사에 활용하게 되고, 관세청은 보험급여 품목에 대한 수입통관 자료를 복지부에 제공해 가격 산정에 활용하게 된다.

또한, 보험급여 대상품목 수입가격 고가조작 단속을 위해 공조가 필요하게 되면, 양 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참가하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단속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불성실업체의 보험급여 진입 제한을 강화하고 부당 이득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는 등 보험금 심사 및 지급도 강화하게 된다.

또한, 관세청은 관세법에 ‘가격조작죄’를 신설해 지난 8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수출입 가격을 조작하는행위’에 징역형을 처할 수 있도록 했고 앞으로 가격조작 등 범법 행위에 대한 조사도 강화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