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의료기기는 첨부된 문서에만 일회용이라는 표시와 재사용 금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실효성이 미약해 의료기기 용기나 외장에 표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23일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 지적과 개선 방안을 내놓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

또한, 제안 이유에서 오 의원 등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번 사용 후 폐기하지 않고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하는 경우 그 환자에게 B형 간염이나 에이즈(AIDS) 등 혈액매개질환에의 2차감염을 일으킬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기관에서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일회용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外裝)에도 ‘일회용’과 ‘재사용 금지’라는 표시해 누구든지 용기나 외장만을 보고도 일회용 의료기기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