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세탁 후 90대 노인으로 살아오며 연금 등을 챙긴 5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윤이나 판사는 23일 이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59)씨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 않고 90대 노인이 맞다며 시종일관 거짓말로 일관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오면서 스스로 90대 노인이라고 믿게 된 것 같다”며 “따뜻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한 점 등을 미뤄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의 배경을 밝혔다.

안씨는 2009년 새로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부여받는 등 신분세탁을 한 후 이때부터 4년간 기초생노령연금 등 2300여만원을 받고, 청주시내 복권 판매점 6곳에서 위조 복권을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조사 당시 모든 혐의를 시인했던 안씨는 검찰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60대 양아들이 있고 모든 범행을 이 아들이 했으며, 자신은 90대 노인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차례에 걸친 지문감정 결과 안씨의 나이가 90대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충북=뉴스1) 정민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