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 보험 적용되나요?
Q. 저는 지금 베체트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 보험 혜택을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주는지요.
_ 조석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A. 공단에 희귀난치성질환으로 등록하고 등록일로부터 5년간 상병으로 진료를 받았을 때 보험 혜택을 드립니다. 본인부담금은 외래 또는 입원진료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입니다. 신청방법은 의사가 확진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지사 또는 EDI(건강보험분야 전자민원서비스)를 사용하는 요양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암 검진받아야 암 투병 시 보험 적용받나요?
Q. 암 검진을 받지 않으면 나중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 그런가요? _ 김기학 경기 평택시 안중읍
A. 공단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실시하는 암 검진을 수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 필요한 본인부담금이나 납부하는 보험료에는 영양을 미치지 않습니다.
의식 없는 어르신, 장기요양보험 이용할 수 있나요?
Q. 장모님께서 4년째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의식이 혼미하고 뇌의 기능이 떨어지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 자격요건이 되나요?
_ 임동운 서울시 중구 중림로
A.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6개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 분들 혹은 65세 미만이시더라도 뇌혈관성 질환, 치매, 파킨슨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에 따른 등급판정은 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방문하여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 처치, 재활영역 등을 조사한 조사결과서와 의사소견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판정합니다.
소득이 일정치 않을 때 보험료 내야 하나요?
Q. 대학생인데 휴학 후 일을 해서 건강보험료가 올랐다가 다시 복학해 소득이 없어졌는데도 보험료가 그대로예요. 원래 한 번 일하기 시작하면 계속 보험료를 많이 내야 하나요? _ 송지은 서울시 강동구 길동
A. 지역가입자는 매년 11월 전년도 귀속 소득을 신규로 반영하여 다음 연도 10월까지 보험료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별도의 소득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아르바이트한 사업장에서 퇴직(해촉)증명서를 발급받아 인근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해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부터 보험료 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충치치료 아말감, 안전한가요?
Q. 충치치료를 할 때 보험 적용이 되는 치료항목은 수은이 들어가서 몸에 좋지 않다고 해서, 비싸도 어쩔 수 없이 치과에서 권유하는 레진을 해야 하네요. _ 문정단 전남 영암군 삼호읍
A. 충치치료의 충전 재료 중 아말감과 자가중합형 레진은 보험급여 대상이며, 광중합형 복합레진은 보험급여가 되지 않습니다. 아말감에 대한 수은중독 우려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된 바 없으며, 오랜 기간 사용됐으나 이로 인한 후유증 등 위험성도 보고된 바 없습니다. 아말감은 식약청에서 생물학적 안전성을 인정하였고, FD(세계치과의사연맹)에서도 매우 안전한 물질로 경제적, 효과적 충치 치료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당청구 신고, 불이익 없나요?
Q. 건강보험 진료비를 병원에서 부당 청구하여 신고하면 신고자를 해당 병원에서 알게 되나요? 불이익은 없나요? _ 김정화 부천시 원미구
A. 신고인 신분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하고 있으며 업무담당자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불이익 당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1월부터 보험료 오르나요?
Q. 이번 11월 건강보험료에 변동이 있다고 하던데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나요? _ 이달의 다빈도 민원
A.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만 최근의 소득 및 재산 자료들을 새로이 반영한 금액이 11월분부터 고지되기 때문에 세대별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모든 세대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보험료 인상'과는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