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12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4월)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2012년에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200∼4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7월 23일부터 환급을 실시했다.

2012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대상자는 286천 명, 적용금액은 5,8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이 400만 원을 넘는 대상자 147천 명에게는 400만 원 초과금액에 해당하는 2,853억 원을 기 지급하였고,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가 결정됨에 따라, 사후환급에 해당되는 환급대상자 235천 명에게 2,997억원이 7월 23일부터 환급되고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다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1년간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지불한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200∼400만 원(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제도로서 본인부담 상한제는 적용시기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하여 지급된다.

대한노인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