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통장도 압류방지 통장으로 법적 보호해야

기초생활수급 등의 급여 통장은 정부에서 압류를 방지하는 통장으로 법제화하고 있어 기초노령연금수급 통장도 압류방지 통장으로 하는 방안이 입법 발의됐다. 지난 13일 민주당 최동익 의원 등은 이러한 내요을 골자로 하는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법률안은 개정 이유에서 기초노령연금은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급여이므로 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에 관하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금 지급이 계좌입금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급권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연금 예금이 압류되는 경우 계좌로 입금된 연금에 대하여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연금의 압류금지가 유명무실화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초노령연금만이 입금되는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고, 그 기초노령연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해 기초노령연금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