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동떨어진 ‘요양급여 산정지침·기준’이 원인”

복지부가 최근 노인요양병원의 40.9%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자원을 편법운용, 3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발표(본지 제205호 1면 보도)한 것과 관련,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이하 협회)가 “요양병원을 매도했다”며, 현장을 무시한제도와 규정, 지침 등 근본적 문제 해결책을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협회는 “복지부의 일방적인 요양병원 현지실태조사 관련 보도와 관련, 2월 2일 오후 3시 대한병원협회 대강당에서 긴급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며, “현장을 무시한 제도, 규정, 지침 등 근본적 문제 해결책 제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1월 26일 전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요양 병원을 매도한 바 있다”며 “진위여부를 떠나 심려를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정부가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요양병상을 적정 규모로 유지해야 하는 수급 통제기능을 상실한 결과로 이미 예상된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요양병원이 적용받고 있는 수가는 급성기병원 진료비의 67% 수준에 불과하며, 요양원 보다 낮은 수가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요양병원의 현실이라고 협회는 주장했다. 협회는 “전국 780여개 요양병원 중 일부 조사대상 병원이 언급된 사실은 노인의료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현실과 동떨어진 ‘요양급여 산정지침·기준’으로 인해 발생됐으며, 간호인력 등 행정 편의주의적인 지침에 근본적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시인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보건복지가족부의 불합리하고, 모호한 지침에 대해 수차례 행정해석을 요청했으나 묵살됐다”고 해명했다.

이밖에 “서비스 수준이 미달되는 일부 요양병원을 보호할 의사는 분명히 없다. 현재도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더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다만, 노인의료 현장을 외면한 행정편의주의적인 규제의 개선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