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중산층 이상의 세금을 올리기로 했다. 오래 전부터 예상됐던 일이다. 박근
혜 대통령의 '복지 가계부', '지방공약 가계부'에 향후 5년간 각각 135조원과 124조원 등 도합 259조원, 해마다
52조원 정도의 천문학적 추가재원이 필요하니 정부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서민·중산층에게선 더 세금을 거두지 않고 상류층에게만 좀 더 세금을 물릴 뿐이라고 주장하나, 납세자
연맹은 즉각 "이번 개정안이 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인다는 정부 발표는 거짓"이라며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만 가
중시킨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과세 방식 변경에 따른 연봉 3450만원 이상의 중산층의 경우 세금인상에다가 신
용카드 공제율 인하, 음식업·제조업 공제한도 도입,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인하 등
까지 합하면 샐러리맨들이 피부로 느끼는 세금 증대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대기업 초년사원 연봉이 3000만원
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다수 샐러리맨들은 세금을 더 내게 될 게 확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세금을 악착같이 더 거둬들인다 해도 쓸 돈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
에 따른 세수 증대효과를 2조49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쓸 돈은 천문학적 규모이나 샐러리맨들에게 욕을 먹
어가면서 더 거둬들일 세수는 코끼리 비스켓 정도 수준인 셈이다.
더욱이 향후 세수환경도 간단치 않다. 이미 올해 상반기에만 10조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 연말까지 20조원
에 달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상당기간 세수펑크 재정적자 불가피
더욱이 내년 세계나 우리나라 경제환경도 잘해야 올해 수준이 될 것이란 비관론이 많다. 앞으로 상당 기간 세수
펑크와 재정적자가 불가피할 것이란 얘기다. 여기에다가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부동산경기 부양책, 즉 취득세 영
구인하, 양도세중과 폐지 등까지 가세하면 세수 결손은 눈덩이처럼 커질 게 불 보듯 뻔하다.
이런 식으로 가다간 MB 5년간 내리 재정적자를 기록하면서 크게 악화된 재정건전성이 박근혜정부 5년 동안에
도 동일한 전철을 밟으며 더욱 악화될 개연성이 농후하다. 쓸 돈은 많은데 세수가 걷히지 않다보면 결국 정부는
채권을 찍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라빚이 이처럼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재정위기에 벌써 몇년째 극한고통
을 겪고 있는 유럽의 일도 결코 남의 일이 아니게 된다.
그러다 보니 요즘 가장 바빠진 곳은 세정기관인 국세청이다. 마른 행주에 물짜듯, 한푼이라도 더 세금을 거두기
위해 여념이 없다. 당연히 곳곳에서 아우성소리가 들린다. 가뜩이나 장사가 안돼 죽겠는데 웬 세금폭탄이냐는
불만 작렬이다. 하도 불만이 크다보니 중소기업에 대해선 당분간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아무리 불황이라도 작심하고 나서면 10조원 정도는 너끈히 더 거둘 수 있다고 평소 호언해온 국세청이다. 하지
만 그것도 과장된 말이다.
한 국세청 관계자는 "쌀독이 비었는데 쌀을 아무리 싹싹 긁어 모아봤자 얼마나 모을 수 있겠냐. 벼를 심어야
지"라고 의미심장한 비유를 했다. 극한 불황을 겪고 있는 마당에 마른 행주 짜듯 하는 추징은 한계가 있게 마련
이며, 그럴 바에는 경기활성화에 주력하는 게 보다 확실한 세수 확대정책이라는 지적이다.
불요불급한 지출부터 줄여야
정부도 최근 "경제민주화는 상반기에 대략 끝냈으니 앞으로는 경제활성화에 주력하겠다"며 부동산경기, 내수경
기 등 경기 부양에 총력전을 펴고 나섰다.
하지만 세계경제가 바닥을 헤매고 있는데, 수출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가 독자적 경기부양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갈길이 멀고 험하다는 의미다.
이럴 때는 '선택'을 해야 한다. 우선 불요불급한 지출부터 줄여야 한다. 90%이상 사업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지방공약'부터 과감히 접어야 한다. 지역민은 반대할지 모르나 국민은 찬성할 것이다.
'복지공약'은 최대한 지켜야 할 것이다. 그때 재원이 부족하면 국민에게 솔직히 털어놓고 도와달라 해야 한다.
세금 내기 좋아할 국민은 없다. 그러나 진정성이 통하면 협조할 것이다. 자고로 통치는 국민과 함께 해야 하는
법이다.
뷰스앤뉴스 편집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