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보 등 8개 분야 10월말까지 조사...부정 수급액은 환수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5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기초생활보장 등 주요 8개 복지사업 전체 수급자에 대해

소득ㆍ재산을 재조사하여 복지급여 재계산 및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2013년 상반기 복지급여대상자 소득ㆍ재산

정기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사가 이뤄지는 8개 복지사업은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 차상위장애인, 차상

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청소년특별지원 분야다.

조사에서는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안전행정부 등 타 부처ㆍ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기존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금액의 최신 자료를 확보한 뒤 개인별 복지급여액 재산출 및 복지대상자 자격을 확인하게 된다.

명의도용, 해고ㆍ실직 등에 따른 소득감소 등 공적자료가 현재 수급자 가구의 상황과 다를 경우 시ㆍ군ㆍ구청

내 담당자에게 10월 말까지 각 법령에서 정한 대로 증빙 서류를 제출할 경우 수정이 가능하다.

또 급여가 변경되거나, 탈락이 예상되는 대상자에게는 지자체로부터 본인에게 서면 통보되며 기존 급여가 유지

되는 대상자에게는 별도로 통지되지 않는다.

한편 이번 조사를 통해 본인의 신고 없이 기준을 초과하는 고액의 재산(차량, 건물)을 취득한 경우 등 은닉 소득

ㆍ재산이 발견될 경우 그간의 부정 수급액이 환수되며 부정수급 기간 또는 부정수급 금액의 정도에 따라 고발조

치될 수 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차기 조사에서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금융재산 등 가능한 전 자료에 대해 적정 여부를 살필

예정”이라며 “정기적으로 사망자, 사망의심자, 출입국자 등의 정보를 관계부처와의 협조 아래 확보하여 고의적

부적정수급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