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연말까지 저소득층 대상

주택, 건물 등 재산 합산액이 2억7000만원을 넘지 않고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저소득층 입원환자에게 재난적 의료비가 지원된다. 최저생계비 300% 이하인 사람이 연간 소득 20% 이상을 의료비로 쓴 경우도 포함된다. 정부는 8월 1일부터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 의료비를 환자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대신 내 준다고 밝혔다. 병원비 때문에 집 팔고 빚을 지는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이는 올해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300억원을 시작으로 2~3년간 한시 운영된다. 올해 배정된 300억원이 연말이 되기 전 소진됐어도 올해 지원은 끝난다. 정부가 한시적 의료비 지원에 나선 것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와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이 정착 및 마련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해서다. 동일 질병당 1회에 한해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를 위해 입원중인 환자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이고 본인 부담 의료비가 300만원이 넘어야 한다. 그러나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본인부담액 150만원 초과분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이 기준을 조금 넘어서더라도 본인부담금이 전년도 연간소득의 20%를 넘은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재산이 재산과표 기준 2억7000만원 이상이거나 사용한지 5년이 안 되는 3000cc 이상의 자동차를 가진 사람은 지원받지 못한다. 생업용이거나 장애인용 차량은 괜찮다. 지원범위는 법정 본인부담금과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특실제외)를 포함한 비급여 진료비다. 본인부담금이 150만원 초과분부터 300만원 구간은 150만원 공제 후 지원되고 300만원에서 500만원 구간은 50% 지원, 500만원에서 1000만원 구간은 60% 지원, 1000만원 초과구간은 70%가 지원된다.

지원액은 각 구간별 본인부담액에 지원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된다. 예를 들어 본인부담액 1300만원일 때 지원액은 총 760만원이 된다. 반드시 입원중에 신청해야 하며, 병원 내 사회복지팀에 문의해서 본인 질병과 경제상황이 지원대상에 속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신청자는 가구의 소득, 재산, 다른 지원금을 받았는지 여부를 성실히 신고해야 하며, 혹시 지원 후 부정수급이 발각되면 지원금액을 도로 가져간다. 지원대상이 되면 병원 관계자가 필요 서류 구비 후 관할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청구한다. 건보공단은 심사 후 지원금액을 확정하게 된다. 직접 복지부 콜센터(129),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지원금액 계산 사례

두 사례에서 지원 대상과 지원액수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임대아파트 거주하는 월급 230만원(건보료 6만7340원)의 3인가구 가장인 김씨는 백혈병 재발로 조혈모 세포 이식에 총 2800만원의 진료비가 나왔다. 이 중 본인부담액은 1020만원이다. 먼저 지원대상에 속하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경제적 상황을 살펴본다. 월급을 230만원 받으면 3인가구 기준 소득액 252만630원 이하이므로 지원대상이 된다. 의료비 지원 역시 총 진료비 2800만원 중 본인부담액이 1020만원으로 지원기준 300만원을 넘기 때문에 대상이다.

지원액수를 계산하면

500만원×0­.5+500만원×0.6 +20만원×0.7=564만원이 나온다.

김씨는 본인이 내야 할 병원비 1020만원 중 564만원을 뺀 456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편모슬하의 월 80만원 지원금을 받는 장애등급 1급 및 의료급여 1종의 이군(12세)은 희귀질환 수술과 입원비로 총 650만원의 병원비가 나왔다. 이 중 본인부담액은 290만원이다. 소득없이 국가지원금만으로 생활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므로 경제적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의료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150만원을 넘는 금액을 지원하므로 290만원-150만원=140만원 150만원만 내면 된다.

▲반드시 입원 중 신청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의료사회복지사들과 긴밀한 협의 끝에 이번 사업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대한병원협회는 병원을 대상으로 청구서 작성 요령 등 청구시기 등에 관해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특히 청구서 송부 전 관할지역 공단지사 업무 담당자와 통화 후 청구서를 송부할 것을 당부했다.

청구서는 방문, 우편 등으로도 보낼 수 있지만 누락을 막기 위해 미리 공단 담당자와 통화 후 도달했는지 확인하라는 것이다. 병협에 따르면 진료비 세부내역이 많을 때에는 엑셀로 공단업무 담당자에게 메일로도 전송이 가능하며 지원예정통보서를 받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환자의 지원금은 환자 퇴원 후 반드시 30일 이내에 공단에 청구해야 한다. 재난의료비 지원은 큰 병을 앓거나 희귀질환자들에게 병원비라는 큰 짐을 덜어주는 반가운소식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중증질환자들의 본인부담금 절반을 책임지기엔 300억원의 예산은 부족할 것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출처 : 노년시대신문
유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