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연금위원회 합의문 발표하고 활동 종료...논란 지속될 듯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의 지급 범위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80% 노인에게만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위원장 김상균)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

을 발표하고 지난 4개월 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이날 위원회가 발표한 합의문에 따르면, 기초연금 재원은 전액 조세로 조달하고 국민연금기금은 사용하지 않기

로 했다.

제도 명칭은 당초 회자됐던 행복이란 말을 빼고 ‘기초연금’이라 부르기로 했고, 지급 대상자는 65세 이상 소득 하

위 70~80% 노인에게 지급키로 했다.

또 연금액은 최고 20만 원 범위 내에서 정액 또는 차등 지급하며, 차등지급일 경우 기준은 소득인정액 또는 공적

연금액으로 하기로 했다.

하지만 위원회의 이 같은 안은 대선 공약인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월 20만 원씩 지급하겠다

는 안과 동떨어진 것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소요 재정 추계 등 심층적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초연금

방안을 8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