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태 행정학 박사·(사)한우리통일복지국가연구원장]
2013년 현재 '한국의 모습'은 역사의 향방을 고민하고 정의로움을 잃지 말아야 할 창조적 소수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등한시 하고 눈앞의 이익만 탐하는 동안 '양극화'하는 표현이 단적으로 나타내
듯이 심하게 일그러져 있다. 과잉사유화, 과잉시장화 과잉자본화가 그것이다.
여기에 사회공동체와 공공성, 공정하고 도덕적인 정부, 인간성에 대한 존중 등은 찾아볼 여지가 없다.
이처럼 비정상화된 한국사회를 바로잡을 방안은 무엇인가. 그것은 고도자본주의 사회가 모두가 직면
하고 있는 것으로 그 해법은 ‘복지국가’에 있다. 한국은 여기에 ‘통일’이라는 민족적 사명이 추가되어
‘통일복지국가’ 건설이 민족과 국가의 유일한 출구요, 희망인 것이다.
현재 선진강국들의 복지국가는 크게 영미식과 북유럽식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그동안 처음에는 맹목
적으로, 그 후에는 기득권의 권익을 위해 미국일변도의 길을 걸어왔다. 그 길은 탐욕과 불평등이 끝을
모르는 ‘야만적 자본주의’의 길이었다. 반면, 북유럽은 인간적인 자본주의속에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
하는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일구어 왔다.
그럼에도 우리는 한동안은 ‘먹고살기 바빠서’라는 궁색한 이유로, 먹고 살만해지자 그 후에는 기득권
의 무지와 탐욕 속에 북유럽식 복지국가는 애써 외면하였다.
미국과 북유럽의 복지제도는 너무나 차이가 크다. 미국은 개인이 가난하면 전부 개인의 게으름 탓이고
개인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 최대한의 개인의 자유와 시장방임
을 좋아하는 문화를 갖고 있다. 반면 유럽은 개인이 가난한 것은 개인의 책임도 있지만 사회제도와 구
조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유럽 사람들은 국가가 개인의 삶과 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것을 꺼리지 않고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복지제도가 현실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험을 사회공동체가 분담해 줌으로써 개인으
로하여금 심리적 불안감을 덜어주고 최소한의 물질적 조건을 보장해 주며, 실직이나 파탄 등 위기시에
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변화에 대해 개방적 태도를 취하도록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차이가 미국은 시장만능주의, 최소복지국가 형태를 만들었고, 북유럽은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
하는 이상적 복지국가를 건설할 수 있게 한 배경인 것이다. 미국이 북유럽식 복지국가가 되지 못할 뿐
더러 되어서도 안 되는 이유로 드는 그럴듯한 논리가 있다. 미국은 세계 시장경제의 혁신과 벤처의 산
실로써 자본주의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 성장의 추동력의 근원이기 때문에 높은 복지제도는 이러한 추
동력을 상실하게 하여 결국은 세계시장도 위축시킬 것이라고 한다. 북유럽이 고도의 복지국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배경에도 미국이 이러한 악역을 담당하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미국사회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의 부의 분배의 불공평, 양극화에 직면하
면서 점차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미국의 빈약한 복지제도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색함과 기득권의
탐욕, 사회적 책임회피가 미국을 곤경으로 몰고 있으며, 종국에는 강대국의 위상까지 잃게 될 것이라
는 경고가 있다.
세계는 지금 신자유주의의 병폐와 부정적 결과에 대하여 신음하고 분노하고 있다. 이제 생산성과 효율
성, 경쟁만능주의가 인간사회를 얼마나 황폐화 시켰는지 명확히 알게 된 지금, 우리의 미래를 위해 어
떠한 사회개혁을 하여야 할지는 명백하다.
지난 30여년 이상 신자유주의적 시장논리 최우선 정책을 펼쳐온 국가들이 현재 어떠한 처지에 빠져 있
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반면, 지난 수십 년 사회민주주의적 개념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복지국가를
건설해 온 북유럽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의 현재의 모습은 어떠한 지를 살펴보면 이 시대 국가의 방향
은 무엇이어야 하는지는 자명하리라 생각한다.
현재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은 국가운영시스템과 패러다임
을 탐욕적 파괴적 ‘침팬지형 자본주의’에서 공유와 연대, 배려의 ‘보노보형 자본주의,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로 바꾸어야만 파멸의 비극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길은 복지국가의
길이며, 한국은 이에 더하여 민족적 현안인 ‘통일된 복지국가’를 건설해야 하는 것이다.
|
저자 프로필
이경태 행정학 박사
제 19대 총선 무소속 출마
(사)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상임이사
복지국가 국민운동본부 운영위원
생명공동체운동본부 공동대표
스마트방송국 “이경태의 통일복지국가 만들기” 코너 진행 |
※ 이 글은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