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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가 2017년까지 매년 5만개씩 늘어나 43만명으로 확충된다. 보수도 최대 2배까지 인상된다.
또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1505명이 연말까지 조기에 확충되며 특별승급 등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30일 제3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노인일자리 종합
계획'과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처우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현재 23만개의 노인일자리를 매년 5만개씩 확충해 2017년까지 43만개로 늘린다는 목
표다.
참여기간과 보수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공익·교육형 일자리는 9개월 월 20만원을 10개월 월 30만원, 복지형 일자리는 9개월 20만원에
서 12개월 월 40만원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12개월을 근무하는 복지형 노인일자리를 연중 운영하며 3000명에 대해 시범사업을 추진
한다
정부는 지역사회 돌봄 사각지대를 완화할 수 있는 노노(老老)케어 일자리를 활성화하고 학교·
경로당·병원 등에서 사회공헌 활동 기회를 부여하는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주로 노인복지관 등에서 담당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사회적기업에도 허용하는 등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을 다양화한다.
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의 보수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퇴직급여 반영, 배치기준 완화 등
처우개선 노력도 병행한다
노인일자리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정보창구(포털) 및 콜센터도 운영(노인인
력개발원)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구인·구직기능을 포함한 노인사회참여 DB를 구축해 체계적인 이력관리 및 취업
연계를 활성화한다.
기업 등 민간분야에서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인적합 틈새시장을 적극 발굴하고 전문직
퇴직노인도 경력 단절없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니어 직능클럽 설립·운영 지원을 확대한
다
은퇴 연령인 53세부터 연금수급 연령인 65세까지 가교 일자리가 되도록 가입연령을 낮추고 사
회적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으로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60세 이상만 참여하게 돼 있는 노인일자리도 60세 이전 은퇴자도 30%까지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지난 2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처우개선에
대해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사기진작, 근무여건 개선,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논의했다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일손 부족이 없도록 당초 계획된 2014년도 확충인력 외 육아휴직자 결
원 충원을 강화해 1505명을 연말까지 조기에 확충하기로 했다.
또 시군구 과장·읍면동장에 복지직 누구나 승진할 수 있도록 연내 복지 관련 과장·읍면동장 직
렬조정을 추진한다.
업무실적이 탁월한 현장부서(읍면동 창구, 시군구 통합조사팀) 3년 이상 장기재직자에 대해서
는 특별승급 확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기관 핸드폰 지급, 3인 1조의 동내 공동대응체계 구축 등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밖에 하절기 폭염, 집중 호우 등 취약계층 위험요인 증가와 방학 중 아동의 돌봄 사각
지대 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하절기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점검했다.
8월 말까지 각 부처별로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함께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
를 바탕으로 분야별 제도를 개선·보완하기로 했다.
정홍원 총리는 "급격한 고령화와 함께 노인빈곤, 높은 노인자살률 등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
은 방법은 일자리를 마련해 어르신들의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해주는 것"이라며 "노인일자리 확
충은 일자리가 갖는 사회·경제적 의미 이외에 '일자리 제공을 통한 노인복지 향상'이라는 측면
에서도 중요한 만큼 좋은 노인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가 적극 지원해 주기
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방학과 폭염기를 맞아 독거노인, 장애인, 맞벌이 저소득층 자녀 등이 보호사각지대에 놓이
는 일이 없도록 현장에서 꼼꼼하게 점검해 달라"며 "하반기에는 그동안 속도감있게 추진해 온
굵직한 사회보장정책들을 국민이 피부로 느끼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14개 부처 장관과 복지·보건·고용·경제 등 사회
각 분야의 민간위원 15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