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노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정액제'(이하 본인부담금 정액제)의 기준금액이 12년째 바뀌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7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 환자

중 본인부담금 정액제 혜택을 받지 못한 노인의 수가 2008년 340만4000명에서 지난해 430만7000명을 기록, 년

만에 2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부담금 정액제 혜택을 받지 못한 진료건수는 2008년 1955만4000건에서 지난해 3035만8000건으로 55.3%

증가했다.

노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정액제는 어르신들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 시 외래진료비 1만5000원 이하면

1500원만 내도록 해 노년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제도다.

가령 진료비가 1만6000원일 경우 외래진료의 본인부담률 30%에 따라 4800원을 본인이 내야 하지만, 총진료비

가 1만5000원일 때는 본인부담금 정액제의 적용을 받아 1500원만 내면 된다.

문제는 본인부담금 정액제의 기준금액인 1만5000원이 12년째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 제도가 최초 시행된 2001

년 노인의 의원급 평균진료비는 1만4351원으로 기준금액인 1만5000원에 못 미쳤다. 그러나 2007년 평균 진료

비가 1만5098원을 기록, 처음으로 기준금액을 넘긴 뒤 지난해에는 1만7803원으로 상승해 본인부담금 정액제가

어르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제대로 덜어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르신들의 평균 진료비 본인부담금도

2007년 1500원에서 지난해 5100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최 의원은 “10년 이상 고정된 본인부담금 정액제 기준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며 “단층 체계인 노인

부담 정률제 단계를 기존 30%에서 10%, 20%, 30%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노년시대신문(http://www.n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