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세대 간 복지인식 차이 조사’ 발표

최근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복지 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2035년에는

성인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될 전망이다. 이처럼 청년층의 복지 부담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로 인해, 복지에 대한 세대 갈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경제연구원이 복지인식에 대한 세대 간 차이를

조사, 발표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장후석 연구위원과의 인터뷰와 보고서를 바탕으로, 조사 결과와 의미를 분

석해본다.

20대 60.3% “세금 더 내더라도 복지 확대해야”

국민연금 재정 해결책은 수급개시연령 연기 선호

20~30대는 ‘복지’ 우선, 50대 이상 ‘성장’ 우선

복지인식에 대한 세대 간 차이를 분석, 향후 복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가늠하기 위해 실시된 이 조사는 전국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올해 4월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 동안 전화설문으로 진행됐다. 세대별 응답자 수

는 20대 214명, 30대 251명, 40대 260명, 50대 이상 279명이며,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오차 범위는 ±3.09%다.

이 조사에 따르면, 20~30대와 50대 이상은 복지와 성장에 관한 인식이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와 30대

의 경우에는 각각 51.6%와 55.0%가 성장보다 복지를 우선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50대 이상은 27.4%만 성장보다

복지를 우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선호하는 복지 형태에 대해서도 세대 간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 선택적 복지를 선택한 20대는 58.9%에 그쳤지만,

50대 이상은 74.8%에 달했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선택적 복지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 연령이 낮을수록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경제발전 정도에 비추어 잘 갖춰져 있지 않다고 생각했다. 50대 이상은 57.8%가 우리나

라 복지가 잘 갖춰져 있다고 판단했지만 20대는 34.1%, 30대는 35.1%에 그쳤다.


장 연구원은 “50대 이상은 과거 어려웠던 상황을 상기하면서 현 복지 수준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한 반면, 젊은

세대는 현재 자체를 낮게 평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미래의 복지수준에 관해 각 세대는 어

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젊은 세대는 노인이 될 경우 지금보다 복지가 줄어들 것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 미

래 복지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대는 44.4%가 복지 감소를 예상했고 50대는 33.7%가 같은 대답을 했다. 특히 30대의 경우에는 53.8%가 복지 감

소를 예상, 전 세대 중에서 복지 감소를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금보다 복지가 증대될 것

이라고 답한 30대는 20.3%에 그쳤다. 복지 확대를 희망하고 있는 20~40대는 필요하다면 조세 부담을 더 지겠다

고 답했다. 즉, 많은 청장년층이 현재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더라도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답한 것. 50대 이상

은 53.2%가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를 늘려야 한다고 답한 반면 20대는 60.3%, 30대는 65.3%, 40대는 65.0%로 높

았다.


장 연구원은 이처럼 각각의 세대는 복지인식에 대한 차이를 보였지만, 젊은 세대는 노년층의 복지 혜택 자격을

인정하는 경향이 강해 세대 간 갈등 봉합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전체 응답자 중 무려 70.3%가 ‘노인층은 경제 발

전에 이바지했으므로 복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20대는 70.6%, 30대는 74.9%, 40대는

72.7%의 응답자가 노년층의 복지를 지지해 50대 이상(63.8%)보다 높았다.


장 연구원은 “대부분의 응답자가 노년층의 복지 혜택에 대해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식했다”며 “특히 젊은

세대의 경우에는 이런 인식이 상대적으로 강해 향후 세대 간 갈등 우려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

다. 노년층도 자신들의 복지보다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81.2%가 청년실업 해소와 노인복지 확대 중 청년실업 해소에 국가 재정을 우선 지출해야 한다고 답했다.

연령별로 청년실업 해소가 우선이라는 응답은 50대 이상이 86.2%로 젊은 세대보다 높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노후의 경제적 안정 대비 수단으로 무엇을 가장 선호하고 있을까. 노후 준비 수단

으로는 국민연금이 아직까지 1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선호도는 국민연금 22.5%, 보험 21.5%, 예금·적금 20.3%,

개인연금 16.1% 순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노후대비책으로 효과 없다는 사람이 과반 이상

(52.2%)이었다. 특히 20대는 61.7%, 30대는 65.3%가 국민연금이 효과 없다고 답했다. 그나마 40대는 같은 대답을

한 사람(52.3%)이 적은 편이었다.


반면, 50대 이상은 효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33.3%에 불과해 국민연금의 노후 준비 효과에 찬성하는 의견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좀 더 높게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들은 국민연금의 불안정성 해결 방안으로는 수급시기 연

기(49.2%)를 가장 선호했다. 그 다음으로는 수급액인하(31.1%), 보험료 인상(19.5%) 순서였다. 연령대별로 살펴

보면, 20대는 수급액 인하에 대한 찬성(37.5%)이 가장 많았고, 50대 이상은 수급액 인하(21.5%)보다 수급시기 연

기(57.3%)를 더욱 선호했다.


군인·공무원·교원연금 등 3대 연금의 적자 보전을 위해 세금 투입보다는 자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

도 많았다. 세금으로 충당해도 된다는 의견은 전체 응답자의 17.2%에 불과한 반면, 수급시기나 연금액 조정 등을

통해 자체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82.8%에 달했다. 장 연구원은 “우리나라 국민들도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복

지를 더 많이 받는 형태를 선호하고 있으므로, 정부 차원에서 복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

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이 25%대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9%에 불과해 복

지 확대를 위한 조세부담률 상향 조정 여지는 충분하다는 것이다.


또, “국민연금 재정 문제 등에서 우려했던 것처럼 세대 간 복지에 대한 갈등이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

된다”며 “복지 부분에 대한 세대 간 갈등이 과장돼 있다는 사실 전달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가장 많은 응답자가

노후 경제적 안정 대비 수단으로 뽑은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수급시기 조절을 통해 재정 문제를 해결,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장 연구원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국민연금 재정 고갈 문제가 세대 간 복

지 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다수가 선호하는 수급시기 조절을 우선 염두하고 정책적 방향성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노년시대신문

이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