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진료비 1만5천원 초과시 1원만 많아도 30%를 본인부담금으로 부과

12년 동안 노인 본인부담금 진료비 정액제도 단 한 차례도 변동 없어

총 진료비 1만5000원 초과시 1원만 많아도 30%를 본인부담금으로 부과하는 노인 본인부담금 정액제도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노인 본인부담금 진료비 정액제는 2001년에 설정한 이래 12년 동안 단 한 차

례도 변동 없이 발묶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동익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아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1500원만 내면 되나, 단 1원이라도 많아지면 총진료비의 30%가 부과된다. 현행 건강보험 본인부담

금 정액제는 상한기준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한기준만 넘어가면 바로 이 제도의 혜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1500원이었던 본인부담금이 1원차이로 3배인 약 4500원 이상이 된다는 것이다.
 

최동익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래진료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을 초

과한 65세 이상 노인은 2008년 340만명에서 2012년 430만명으로 26.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총 진료

비 1만5000원 이하 노인은 동일기간 동안 19.1%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기준금액 1만5000원 보다 단돈 500원이 비싸

서 3배 이상의 본인부담금을 낸 노인들은 동일 기간동안 42만명에서 61만명으로 45.5% 증가했고, 1000원 정도 비

싸 3배 이상의 본인부담금을 낸 노인들은73.0%나 늘었다.
 

최 의원은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을 초과한 노인의 외래진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2001년에 설정한 총 진료비 1만5000원 기준이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변동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노인의 평균 외래진료비는 2001년 1만4351원에서 2012년 1만7803원으로 24%나 올랐다.

이에 따라 노인들의 평균본인부담금도 2007년까지는 1500원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그보다 3배 이상인 5100원이

나 내야한다. 노인들의 의료비부담이 최소 3배나 증가한 것이다.
 

최동익 의원은 “10년 이상 고정된 정액제의 기준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단층 체계인 노

인의 본인부담금 정률제 단계를 확대해 더 많은 노인들에게 더 많은 의료비 지원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복지뉴스

김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