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제도와 장기요양보험 중 본인이 선택할 기회 부여" 목소리

한국장애인복지학회는 지난달 31일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고령장애인의 서비스 정책 및 실천을 생각하다’라는

주제의 2013년 장애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를 실시했다.


이날 대회에서 김고은 광운대 상담복지정책대학원 교수는 “고령장애인은 장애인과 노인으로서 겪는 이중차별에

직면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나 노인복지분야에서 통합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복지 사각지대에 놓

여 있다”고 밝혔다.


김찬우 가톨릭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현재까지는 장애인계가 청장년 장애인 중심의 장애인 복지정책에 초점을

둬 고령장애인에 대한 노인복지정책의 의견은 반영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연령제한을 낮춰 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국민장기요양보험’으로 확대해 간병욕구가

강한 64세 미만 장애인을 이 제도에 포함시키고 장애인의 활동지원은 공적부조로 지속하는 방안을 심각히 고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상용 충북대 아동복지학과 조교수는 “65세 이전 장애가 발생한 고령장애인에 대해서 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

기요양보험 중 본인에게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중증장애인에 대한 노령연금 조기지급 특례를 도입하고 고령장애인의 기능상태가 매우 취약하다는 점에서

주택개조사업의 대상에 현행 농어촌지역거주 장애인뿐 아니라 고령장애인도 포함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2011년 기준 65세 노인인구 570만명중 77.5만명(13.6%)이 등록장애인으로 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받고

있는 사람은 6만5235명(37.9%), 장애인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998명(0.6%)에 불과했다.

또 수입원 구조에서 고령장애인은 전체 노인에 비해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크게 높았고 사적이전소득의 비중

은 크게 낮았다.

아울러 월평균 고령장애인의 소득은 57.4만원으로 전체노인의 개인소득 70.8만원에 비해 13.4만원적어 고령장애

인이 공적이전소득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체노인에 비해 경제적 여건이 취약함을 알 수 있었다.

출처 : 복지뉴스

엄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