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면제

3만 8,000명 혜택 전망...희귀 난치질환 142개로 지정 확대

암ㆍ뇌혈관 질환 등 중증질환을 앓는 저소득층의 진료비를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희귀 난치ㆍ중증질환을 앓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를 면제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6월 19일까지 입법ㆍ행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약 3만 8,000천명의

의료수급자가 직접 부담해야 했던 진료비 35억 원을 감면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지원 혜택을 희귀난치질환자에게 제공하는 수준으로 확대해 본인에게 1

종 자격을 부여하고 진료비 부담을 전액 면제키로 했다.

의료수급자 중에서 희귀난치질환자는 진료비를 전액 면제받는 의료급여 1종 자격을 받았지만 중증질환자의 경

우 전체 진료비의 5%를 수급자가 직접 내야 했다.  다만 지금까지 희귀 난치질환자 가구 구성원에게도 주던 1종

자격을 희귀 난치질환을 앓는 당사자에게만 부여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아울러 중증질환 의료급여자가 2, 3차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때 의료급여 의뢰서 없이 이용할 수 있

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다제내성결핵, 특발성 폐섬유증 등 37개 질환을 의료급여 희귀 난치질환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총 142개 질환이 희귀 난치질환으로 인정받게 됐다.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02-2023-8257)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