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및 차량 안전관리 등 집중 점검 예정

전국 어린이집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이 보건복지부·지자체 주관으로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오는 4월 8일부터 5월 중순까지 전국 어린이집 약1,100개소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 기획 지도·점검을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과 함께 통학차량 미신고 운행 등 차량안전 관련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 맞벌이 등 수요계층이 어린이집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입소우선순위, 운영일(6일/주), 운영시간(12시간/일) 준수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특별활동비 적정 수납·사용 여부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지도·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전 모니터링해 법위반이 의심되는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복지부는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시설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한다. 또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을 사법당국에 고발해 형사 처벌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부모-어린이집 간 담합으로 아동 허위등록 등 부정수급 발생이 적발되면 해당 학부모도 함께 고발조치한다. 일정기간 동안 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 제한과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해 재정 누수 방지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지도점검 대상은 상반기 500개소, 하반기 800개소 등이었다.

어린이집 법위반 사실이나 이용 불편 발생 때는 관할 지자체(보육담당부서),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02-6323-0123),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