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고용률이 멕시코, 아이슬랜드 등에 이어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중 세번째로 높았다.

55~64세 중고령자의 고용률도 OECD 국가 가운데 5번째를 기록했다.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한 선진국과 달리 높은 우리의 노인 고용률은 빈곤과 취약한 사회안전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박용주)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OECD 국가의 중고령자 고용정책 동향' 연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고용률은 39.6%로 멕시코 41.3%, 아이슬랜드 41.2% 등에 이어 세번째로 높았다.

55~64세 중고령자의 고용률도 76.5%로 아이슬란드(82.4%), 뉴질랜드(80.2%), 스위스(79.1%), 일본(78.7%) 등에 이어 OECD 국가 가운데 5번째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고령자 고용률은 EU가 2020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75%)를 이미 넘어섰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노인과 중고령자의 고용률이 높은 이유는 경제활동 참여 욕구가 크기 때문이고 이는 높은 빈곤율과 사회보장제도 미발달의 반증인 것으로 분석됐다.

OECD 국가의 저소득 고령자 고용정책의 유형은 크게 '저소득 노인 지원형', '실업률 및 조기퇴직 완화형', '완전고용지원형' 등 세가지인데 한국은 저소득 노인 지원형에 해당된다.

이 유형은 노인빈곤율이 높고 공적소득보장제도가 발달되지 않아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은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미 고용률이 높은 노인과 중고령자를 위한 고용정책이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며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우리나라 중고령자와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 욕구가 크다"고 밝혔다.

또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의 1~2위일 정도로 높고 사회보장제도가 아직 성숙되지 않아 고령자의 높은 노동시장 참여 욕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04년부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지난해 약 22만개 일자리를 창출해 전체 노인의 4.3%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

노인 고용률이 높지만 국민연금제도는 성숙되지 않은 상태로 면세와 사회보험료 지원, 노인 훈련·고용 서비스 강화 등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노인일자리사업이 추진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지은정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이 매우 높고 국민연금도 아직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계유지를 위해 혹은 노후준비가 미흡한 고령계층을 위해서라도 노인일자리사업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일자리사업이 정부의 한시적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아니라 노인들의 소득보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독일, 프랑스 등처럼 일자리 창출 외에도 면세와 사회보험료를 적극 지원하거나 미국의 SCSEP(고령자 지역사회 서비스 프로그램)처럼 훈련·고용서비스를 강화해 고령자들의 사회참여와 일반 민간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최근 베이비부머의 퇴직이 본격화되고 선진국가에서도 중고령자 취업지원프로그램을 50세 혹은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만큼 노인일자리사업도 베이비부머 계층으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