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복지기준」마련이 필요한 이유는?

• 서울은 그 간 급속한 발전을 통해 경제규모면에서 세계 20위권의 대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민들이 느끼는 삶의 수준은 아직도 개발도상국 도시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 전국적인 평균을 기준으로 한 복지의 수준은 서울시의 높은 물가 등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서울시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차별적인 복지의 혜택이 주어지는 등 서울의 복지수준이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 이에, 서울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복지의 기준을 재설정하여 복지에 대한 투자를 높이고, 그에 맞는 정책들을 시행함으로써, 서울시의 복지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서울시민복지기준」이란?

• 서울시민복지기준이란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의 5대 분야에 있어 서울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복지의 기본수준을 말합니다.
  
• 서울시민복지기준은 최저선과 적정선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 시민복지 최저선이란 소득‧대상‧거주지 등 개인이 처한 환경에 관계없이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든지 권리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복지수준을 말하며
  
• 시민복지적정선이란 서울시의 경제적‧사회적 발전 수준을 고려할 때, 서울시민이 누려야 할 적절한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복지수준을 말합니다.

「서울시민복지기준」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 서울시민복지기준은 5대 영역별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학술연구와 추진위원회 그리고, 시민참여를 통해 추진됩니다.
  
• 학술용역을 통해 시민복지기준의 전문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 추진위원회에서 시민복지기준의 방향을 설정하고 대안을 정책화하며
  
• 시민참여를 통해 시민복지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시민이 누릴 복지의 수준을 마련할 것입니다.